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랐지만, 물가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중국을 견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첨단 기술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와 초소형전자공학이 첫 번째 분야이고요. 이에 더해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해당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미국 투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의 역량에 맞서려는 나라의 첨단 기술과 제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첨단 기술이 이런 나라의 군사, 첩보, 감시, 혹은 사이버 역량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정명령의 방점이 바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개방 투자를 유지하면서 제한 대상을 좁게 설정해 국가 안보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투자 제한을 받는 주요 대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합작투자, 그리고 국외 자본이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그린필드 투자' 등이 제한을 받게 될 대상입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투자 계획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만약 국가 안보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투자가 금지됩니다.
진행자) 이런 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주무 부처는 어디죠?
기자) 재무부입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투자 금지와 통지 요건의 목적으로 민감한 기술과 제품을 정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 규제의 재량권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재무부는 후속 규제 내용을 발표하게 되고, 이에 따른 조치는 내년부터 이행됩니다. 이런 임무 수행에 있어서 재무부는 상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의 부처와 협력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이 단순히 자본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투자에 따른 무형적 이익을 차단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한 관리는 브리핑에서 중국은 순자본 수출국으로 미국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에게 없는 것은 '노하우(know how)'로, 특정 유형의 투자를 통해서 중국이 노하우를 얻는 것을 제한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행정명령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부는 미국이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취한 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이 신속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바이두와 텐센트, 알리바바, 소셜미디어(SNS)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50억 달러 상당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칩 구매 주문을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GPU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인데요. 지난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지속적인 제한 규제 조치를 내놓자 미리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새로운 수사 활동이 공개됐군요?
기자) 네, 9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별 검사가 이끌고 있는 수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위터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소셜미디어인데요. 최근에 그 이름을 'X'로 변경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시점은 지난 1월이었는데요. 특검은 미공개 게시물이 있을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자료와 기록을 요청하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진행자) 거의 반년 전에 수색영장이 발부된 건데요. 그동안 대중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해당 수색영장은 비밀 영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공개해선 안 됐었습니다. 수색영장 발부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결정한 것은, 이것이 알려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가령, 이를 인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자료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당시 트위터가 이에 적극 협조했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트위터는 수색영장을 비밀로 유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트위터 측의 이같은 주장을 기각하면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을 줬는데요. 트위터는 결국 이 시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기자) 법원은 법정 모욕죄를 적용해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트위터는 법원이 정한 마감 시한이 지난 뒤 요구받은 자료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어떤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같은 사안이 알려진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트위터 측에서 법원의 비밀 수색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수색영장을 비밀로 하라고 한 법원의 요구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고, 또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법정 모독죄로 적용한 것이 권한 남용이라며 이를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지난 7월 결정에서 하급심의 손을 들어줬고요. 9일 이같은 진행 상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비밀 수색영장은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겁니다. 현재 이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연방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정부를 사취하려 한 음모,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 한 음모, 투표권 등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박탈하려 한 음모 그리고 공무 절차 방해와 방해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과 관련한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선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패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게 특검과 연방 대배심의 판단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8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2020년 12월 6일에 작성된 6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모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케네스 체세브로 씨가 작성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내에서 이를 열람했습니다. 이 메모를 보면 체세브로 씨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세운 계획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메모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6개 경합 주에서 대체 선거인단 투표를 하도록 조직하는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각 주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주의 선거인단이 기표한 용지를 의회에 보내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대체한 6개 주의 선거인단 기표 용지를 의회에 보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체세브로 씨는 이런 시도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면서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문제를 알면서도 계획을 강행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를 통해서 대중에게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부각시킬 수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을 빼앗을 수 있는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체세브로 씨는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물가 지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노동부가 10일 지난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의 CPI는 전달보다 0.2% 올랐습니다. 연간 상승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6월의 연간 상승률 3%에서 0.2%P 올랐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았나요?
진행자) 맞습니다.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3%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 소폭 오른 건데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은 13개월 만입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까요?
기자)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는 0.4% 올랐고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7.7% 올랐습니다. 과거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중고차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 이상 떨어졌습니다. 변동 폭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보면,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4.9% 올랐고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12% 이상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방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얘기하면서 해당 부문의 가격 변동 폭이 크다고 했는데요. 이 두 부문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물가 지수가 따로 있죠?
기자) 있습니다. 이를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라고 부르는데요. 변동 폭이 더 안정적인 만큼 근본적인 물가 지표를 볼 때는 바로 이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를 확인합니다. 7월의 연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4.7%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6월의 연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4.8%였는데, 7월은 여기서 0.1%P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6월 수치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 둔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 자료 발표 이후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0일)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여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경제 전반적인 힘을 유지하면서 이런 진전을 이뤄냈고, 이와 더불어 실업률은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을 유지하는 등 재임 기간 경제 성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자료를 어떻게 보고 있죠?
기자) 전문가들이 물가 자료를 보면서 연계시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그동안 연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동시에 과열된 노동 시장 상황은 완화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런 상황은 연준이 소위 말하는 경제 '연착륙'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확신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연착륙이란 뭐를 뜻하는 거죠?
기자) 고용시장의 붕괴 없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연준이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지 않으면서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이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란 설명입니다.
진행자) 연준의 가장 최근 기준금리 발표는 지난 7월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이에 현재 기준금리는 5.25%~5.5%입니다. 다음 기준금리 발표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윌 컴퍼놀 FHN 파이낸셜의 매크로 전략가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물가 자료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강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를 추산해 발표하는 '페드워치(FedWatch)'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날 물가 자료와 함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됐죠?
기자) 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앞선 주에서 2만1천 건 증가한 24만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5주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뤄진 신규 고용 건수는 18만 7천 건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런 수치에도 아직 미국의 노동 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상황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