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남부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하원은 국경 문제 책임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상원 송부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160여 년 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부활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0대 학생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문제와 관련해 발언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폐쇄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방송된 유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국경 폐쇄 권한을 부여할 초당적인 법안이 공화당에 의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우회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을 인터뷰한 유니비전은 미국 최대 스페인어 지상파 TV 방송사입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 문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중남미계 이주자들이 폭증하면서 국경 위기가 초래했는데요. 공화당의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는 남부 국경의 위기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한 데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대부분 중단하는 등 국경 정책 노선을 바꿨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개방적인 이민 정책 때문에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 공화당 쪽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비난이 커지고 또 남부 국경 상황도 악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회에 긴급 안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함께 남부 국경 불법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관리 예산 등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밀입국 이주민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국경을 폐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협상에 반대하면서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경 폐쇄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나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법이 없이는 자신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거의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 하원이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을 추진한 겁니까?
기자) 탄핵 소추안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법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아 “국가 안보를 해치는 국경 통제에 실패했으며,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이 보장한 법치와 권력 분립을 위반하여 미 국민들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스 장관이 남부 국경에서 이민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진행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게 지난 2월입니다. 이제 상원으로 갈 차례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당초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저녁 상원에 송부할 예정이었는데요. 9일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 송부를 왜 연기한 겁니까?
기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상원 공화당이 존슨 의장에게 다음 주까지 송부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끌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건데요.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존 튠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토론할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상 상원의원들은 탄핵안이 탄핵 심리를 위해 송부된 바로 다음 날 배심원으로 소집돼야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크게 소추와 심리로 나누게 됩니다. 헌법은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 심리 권한은 상원에 나눠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은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지지하면 통과되지만, 상원에서는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원의 문턱이 더 높은 겁니다. 현재 상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인 만큼,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하원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거네요?
기자) 네, 따라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하원의 탄핵 추진이 엉터리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굳이 탄핵을 추진한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국경 안보 사안을 부각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세의 소재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슈머 대표는 9일 기자들에게 탄핵안을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우리는 이 일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정책 다툼을 해결하는 데 탄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슈머 대표는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정책 논쟁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헌법이 요구하는 탄핵 요건인 중범죄나 경범죄가 아닌 정책 논쟁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궁극적으로 헌법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경 상황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기자) 네, 공화당은 오는 11월 대선까지 남부 국경 문제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와 오랫동안 씨름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안 마련으로 국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초당적인 국경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남부 애리조나주에서 19세기에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부활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9일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낙태 금지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고요. 이를 어기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최고 5년 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이 아주 오래전에 제정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 1864년에 제정됐으니까요. 160년도 더 된 주 법입니다. 당시 애리조나는 아직 주도 아닌 연방 직할의 영토인 준주였습니다. 이 법은 하지만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이 제정되면서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는데요. 주 대법원이 해당 법을 되살릴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까?
기자)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기면서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었던 공화당 소속 마크 브르노비치 전 장관이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 1864년 낙태 금지법 집행을 차단한 조처를 해제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브르노비치 장관 후임자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스 장관이 취임했고요. 메이스 장관은 반대로 1864년 법을 보류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결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법 시행 쪽으로 결정을 내린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 대법원은 4대 2의 결정으로 “입법부는 1864년부터 선택적 낙태를 금지하려는 확고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이어 “현재까지 우리 입법부는 선택적 낙태에 대한 권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독립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대법원은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14일간 효력을 유보했고요. 45일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진행자) 현재 애리조나주에서는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하나요?
기자) 애리조나에서는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14개 주에서 임신 후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가 금지됐는데요. 이제 애리조나주도 여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외에 2개 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이런 임신 초기에는 여성이 본인의 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행자) 주 대법원 결정에 따른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주 법무장관인 메이스 장관은 “애리조나가 주가 아니었고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으며 여성이 투표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의 법을 다시 시행하기로 한 오늘의 결정은 우리 주의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내고 애리조나주 법이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성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곧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여성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비극적인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대다수 미국인의 편에 서 있다”며 “우리는 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며 의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의 이번 결정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애리조나주이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낙태 문제를 내세워 여성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오는 11월 선거에서 낙태 문제가 여러 주의 투표용지에 오를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애리조나주 법은 지나치다며 애리조나주 의원들에게 법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제한은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그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교내 총격 사건을 일으킨 학생의 부모가 징역형을 살게 됐군요?
기자) 네, 지난 2021년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10대 청소년 이선 크럼블리 군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오클랜드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크럼블리, 제니퍼 크럼블리 부부에게 각각 10년~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교내 총격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오클랜드카운티 법원의 셰릴 매튜스 판사는 “이번 유죄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번 판결은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의 결여”를 확인시켜 준다며, 부모가 반복적으로 그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총기 난사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11월 30일입니다. 오클랜드카운티의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당시 15살이던 크럼블리 군이 반자동 권총을 들고 복도를 걸어 다니며 총을 쐈는데요. 이 총격으로 학생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크럼블리 군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크럼블리 군에게 1급 살인과 살인미수, 테러 등 총 24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요. 크럼블리 군은 지난해 12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검찰은 왜 크럼블리 군의 부모에게도 범행의 책임을 물었을까요?
기자) 검찰은 아들의 범행에 부모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우선, 크럼블리 군의 부모는 아들의 범행 당일 학교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실 내에서 아들의 행동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학교가 상담 차 부모를 불렀던 건데요. 하지만 부모가 크럼블리 군을 조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녀간 후 몇 시간 뒤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부모는 아들이 사건 당일 학교에 권총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기자)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크럼블리 군이 범행에 사용한 총은 부모가 직접 아들에게 사준 것이었으며, 부모는 이후 총기를 집에 방치했고 무엇보다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보여주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요. 지난달 오클랜드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크럼블리 군의 부모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 측은 이들 부모에게 몇 년을 구형했습니까?
기자) 검찰은 최소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요. 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크럼블리 부부가 이미 거의 2년 반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10년 징역형은 남아 있는 횟수만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만약 가석방 자격이 거부되면 최대 15년 동안 투옥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9일)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한 희생자 부모는 크럼블리 군 부모를 향해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당신 둘이 우리 딸을 죽였다”고 말하며 비통해했습니다. 이에 제니퍼 크럼블리 씨는 자기 아들이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말하며 ‘가장 깊은 슬픔’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자녀가 일으킨 학교 총기 폭력과 관련해 부모에게 총기 소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토안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 총격범의 약 75%는 집에서 총기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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