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 특사는 22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공개에 대해 “명백히 실망스런 발표이고 북한에 의한 또 다른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북한의 원심분리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9.19 공동성명, 그리고 6자회담 과정에서 참가국들과 합의한 약속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고, 구사할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는 거의 20 여년 동안 대처해 온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대화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 전망과 관련해선 “앞날에 대한 예측은 안개 속에 있다”면서도 6자회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나는 결코 6자회담의 어떤 절차도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겠다”며 “그것은 살아있고 그것을 소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접근 등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대북 제재 여부에 대해선 “이제까지 논의된 것이 없어 아직은 추가 제재를 한다 안한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사실로 이해한다”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앞으로 북 핵 회담에서 의제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련국들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진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관련국들간에 보다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북 핵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원심분리기를 공개한 의도는 미국과 양자간 포괄적인 협상을 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개됨에 따라 6자회담의 틀은 유지되겠지만 미-북 양자대화가 6자회담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다룰 의제 다시 말해서 비핵화 부분과 평화협정 부분 또 나아가서 경제 지원 문제와 양자관계 정상화 문제, 이런 모든 현안이 테이블에서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미 관계 정상화 이 부분이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에 북-미간 대화 이것이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22일 아침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난 데 이어 일본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24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은 22일 국회에 출석해 미군 전술 핵의 한국 내 재배치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지를 묻는 질문에 “핵 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측은 “장관의 답변은 확장억제위원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위원회의 논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