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휴회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의회로 복귀한 가운데,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지출안을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0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해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한 주모자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소폭 커졌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여름 휴회를 마친 미 연방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복귀하죠?
기자) 네, 상원의원들은 5일 이미 복귀했고요. 하원의원들은 한 주 뒤인 오는 12일 복귀합니다. 오는 30일 종료되는 2023 회계연도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정부의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진행자) 정부 셧다운이란 뭘 말하는 거죠?
기자) 연방정부의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것을 셧다운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이유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시작되는데, 오는 2024 회계연도가 바로 이날 시작되는 거죠.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행정부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데 의회에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 그다지 이례적인 일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화계연도 시작일을 넘겨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의회가 일단 임시지출안(CR)을 처리해서 정부가 멈추지 않고 운영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임시지출안은 본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의회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임시적으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024 회계연도를 앞두고 의회는 현재 본 예산안은 물론 임시지출안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에서 임시지출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시지출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조건 등이 언급되고 있죠?
기자)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당시 부풀렸던 지출을 줄일 것과 불법 이주민에 대해 강한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미국 남부 국경에 다시 장벽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의원들은 또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을 폐기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강경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주목되는 내용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탄핵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최근 하원에서 탄핵 조사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임시지출안 통과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공화당 측의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최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의 의회 복귀 후 중점을 두는 것은 공화당 극단주의자들이 정부 셧다운을 강요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도 의회가 임시지출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기자) 네,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극단적인 하원의원들이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재난 대비 능력을 약화시키며, 보장된 급여 없이 병사들을 일하게 하는 정부 폐쇄를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인들이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대우"라면서 정부 셧다운 시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해 공화당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의 주요 주동자가 중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네, 극우 성향의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지도자인 엔리케 타리오 씨입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타리오 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의회 난입 사건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죠?
기자) 네, 시위 참가자 4명이 숨졌고요. 투입된 경찰 병력 5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례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진행자) 타리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거죠?
기자) 타리오 씨는 지난해 6월 기소됐는데요. 당시 적용된 혐의는 선동적 음모 혐의입니다. 선동적 음모는 무력에 의한 정부 전복이나 파괴를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할 당시 타리오 씨는 워싱턴 D.C.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타리오 씨가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부추기고 조장하는 일을 지원했다며 징역 3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진행자) 징역 22년형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나온 선고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단체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 씨에게 징역 18년 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타리오 씨에게 이를 넘어선 최고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진행자) 재판에서 타리오 씨가 어떤 반론을 폈는지 볼까요?
기자) 타리오 씨는 의회 난입 사태는 "국가적인 수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거나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것은 내 목표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도 함께 볼까요?
기자) 켈리 판사는 타리오 씨가 '혁명적 열정'으로 이끌어진 음모를 주도해 의회를 에워싸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또 타리오 씨가 이전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정치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미 연방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모의한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첫 재판 날짜를 3월 4일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가 발표됐군요?
기자) 네, 미 상무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무역적자액이 6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6월과 비교했을 때 13억 달러, 그러니까 약 2% 증가한 기록입니다.
진행자) 무역 수출과 수입액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7월의 수출액은 2천517억 달러로 전달보다 1.6% 올랐고요. 수입액은 3천167억 달러로 전달과 비교해 1.7% 올랐습니다. 수출이 늘었지만, 수입액 증가 폭이 더 커서 적자 폭이 소폭 늘어난 겁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줄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연간 3개월 평균치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올해 7월의 3개월간 평균 무역수지 적자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137억 달러 줄었습니다. 수출이 90억 달러 줄었을 때 수입은 220억 달러 줄어들면서 적자 폭이 감소한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7월 한 달의 수출과 수입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출을 볼까요?
기자) 서비스와 상품 수출 모두 늘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엔진 수출이 17억 달러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산업 자재 수출도 14억 달러 늘었습니다. 지난 7월 서비스 수출은 7억 달러 늘었는데, 특히 관광 분야에서 5억 달러 늘어나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수입 부분 확인해 볼까요?
기자) 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상품 수입입니다. 특히 소비 상품 수입액이 26억 달러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휴대전화와 가정용품입니다. 이에 더해 자본 상품 수입도 2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교역국의 무역수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기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라고 하면 중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2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달보다 적자 폭이 12억 달러 더 커졌는데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교역국보다 중국과의 적자 폭이 큽니다. EU와는 173억 달러, 멕시코와는 1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한국과의 교역에서도 5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향후 무역수지는 어떨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기자) 앞으로 미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매튜 마틴 이코노미스트는 먼저, 달러화의 강세로 수출 수요가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수입 측면을 볼 때도 최근 미국의 노동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고 미국인들의 저축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지출이 약화할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상무부는 최근 지난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속보치 2.4%에서 0.3%P 떨어진 2.1%입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1%를, 그리고 내년에는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