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인권 보호 병행할 때 성과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 인권 보호 노력과 병행할 때 성과가 훨씬 높아진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대응은 인권 보호 노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각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7가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바이러스 퇴치를 구실로 정부 당국이 지나치게 정보를 검열하고 규제하는 행위, 투명성 결여, 차별과 혐오,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 권리를 침해 당하는 상황 등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니콜라스 베켈린 아태 담당 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싸움에서 검열과 차별, 임의적 구금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인권 침해는 대응 노력을 방해하고 효율성을 오히려 저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중국 등 권위주의 정부의 정보 통제와 표현의 자유 규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 보호 노력이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스 총장] “So, you know, the initial reaction, every public health one on one says be transparent, give out information, you know, move quickly because if you can nip…”

보건 전문가들은 모든 공중보건의 초기 대응으로 투명성과 정보 제공, 빠른 대응을 할 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가 투명한 정보와 함께 차별 없는 치료 혜택을 제공할 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져 바이러스 퇴치 노력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특히 12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구금 시설과 교도소 등의 수감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취약자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사태와 관련한 인권 보호 노력이 북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상호대화에서, 북한 당국의 고립과 통제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The risk with regard to this virus is not only of this of the prisoners in this camps, but those populations in the countryside.”

식량 부족과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 등으로 열악한 생활을 하는 북한 내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나 지방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할 경우 중대한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아시아계 등 소수계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고, 중국 우한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보건 차별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미 존스홉킨스 의대 인도주의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VOA에, 북한은 성분제도가 철저하고 지역 차별도 더 커지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빈슨 교수] ““Now there's more regional disparity, we're looking at some of the data health data…”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계층과 평양 시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9일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