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생산 제한 특허권 때문 아냐"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시 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어제(6일) “미국의 제안은 전체 백신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백신 생산의 제한 요소는 생산 능력과 높은 품질기준이지 특허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일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믿지만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부족과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해 생산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제약사들도 복제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는 백신 부족 위기를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에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오늘(7일) 포르투갈에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회의를 열고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 등 코로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