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전직 관계자들 “사태 심각성 환기 목적”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직 관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위험 수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고, 국무부가 전 세계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경보를 선포한데다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더 빨리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권한 확대… 위험 단계 현상 유지”

에이브럼스 사령관 “안일함과 싸우기 위한 결정”

다만 이번 조치가 건강 보호 조건이나 예방 완화 조치의 변화, 또는 주한미군 시설의 위험 단계 격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위험 수위를 높음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군대의 보호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군대 보호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중 비상사태 선포는 “우리가 안일함과 싸우면서도 절제되고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계를 낮출 때가 아니며 우리 개개인은 군대를 보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무찌르기 위해 제 몫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된 주한미군 관계자는 24일 기준 총 10명으로, 현역이 1명, 배우자가 2명, 미국민 민간 계약자가 1명, 나머지는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재직 시절 적용한 적 없어”

“한국과 사전 조율 가능성…안일함 경계, 신중한 판단”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VOA에, 자신의 재직 시절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기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익숙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I did not have to use that during my time so I'm not familiar with the use of public health emergency declaration which is on this case…I would imagine that he has coordinated with Ambassador Harris on this. And maybe even with the ROK Joint Chief of Staff in the Ministry of Defense. So I just respect all those things, probably behind the scenes activities that preceded this particular declaration.”

다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한국 합참의장과 사전에 조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아직 바이러스 확산 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I certainly agree with General Abrams and his expression of the importance of not becoming complacent. We are not yet complete on the full cycle of this disease. There's always this challenge of thinking, ‘Okay, we're done. With South Korea successfully bent the shape of the curve, we're on the descending side of it. And therefore we can let down our guard’. He is cautioning that I think very prudently. And I certainly agree with his effort here. It makes sure that there is no complacency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조치를 보고 자칫 확산이 둔화되고 있다고 오판해 방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신중한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현지 사령관 선포 사례 전대미문”

“바이러스 대응 위한 행정 법적 절차 간소화 일환”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직 시절 동안 사령관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ve never heard of a military commander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That's the first time I've ever heard of i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미 국방부로부터 이동통제와 엄격한 방역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구체적 권한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령관의 권한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grants him authorities to enforce and that's really the key element. What those are, I don't know. This is unprecedented and it's also probably, because it's unprecedented, it's taking time for the lawyers and for the planners and in the staff to work through what is necessary for him to what to do to combat this viru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작전과 법무 참모진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