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워킹그룹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선명)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이동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났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재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한국 측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킹그룹 회의 후 한국 외교부는 남북관계와 미북 대화 동향 등 북핵,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설명하면서 개별관광은 관광사업이 아닌 이산가족 중심의 인도주의적 목적의 개별 방북이며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줄 있는 가시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상기 / 한국 통일부 대변인

“양측은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지 접경지대 협력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개별 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미국과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미국과의 협력 차원의 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나옵니다.

북한 개별 관광과 철도 도로 연결 문제는 미국 국내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제재에 저촉된다는 지적입니다.

제재 결의안에 ‘관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을 뿐, 제재 위반 가능성이 커 미국과 한국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한단계 한단계 마다 다 제재에 걸리게 돼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워킹그룹을 통해 ‘충분히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국의 개인과 단체 한국 정부가 불이익을 안 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북한 개별관광 문제는 주권 문제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건 한국 스스로 주권 문제를 한미 간에 논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언행의 불일치 이런 부분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당부분 발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일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웡 부대표는 1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와 통일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