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위협이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워싱턴 내 싱크탱크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정보국이 북한의 재래식·비재래식 전력에 관한 기밀 보고서를 작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재단은 23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국방부 지출승인법안과 관련해 의회에 보내는 74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특히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군사적 위협이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 현재 주한미군 병력 2만 8천 5백 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할 경우 중국과의 패권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노리는 중국의 바람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전력 약화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대담함을 갖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자 가운데 한 명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무산 등 여러 요인들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우리는 다른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의회가 국방정보국에 북한의 재래식·비재래식 전력에 관해 180일 이내에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비재래식 전력은 미국 본토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재래식 공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정보국의 기밀보고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경과와 함께 대량살상무기인 북한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