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현재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주기적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등의 갈등 요소를 지적했는데, 반면 미한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의회 상황도 전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미국과 한국 동맹: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한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2019년 말에 만료됐지만, 협상은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된 상태라면서 방위비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국면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와 올해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첨예한 견해 차이가 드러난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약 400% 인상된 금액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고 지난봄 한국이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미국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향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연기됐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작업을 완료하고 싶어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전환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이견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또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미한동맹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역내 미군 주둔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의 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의회 내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천5백 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부의 예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향후 주한미군 감축 논의 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관련국과 사전에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반드시 의회에 입증해야 할 책임을 법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