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북한의 대북전단 반발로 촉발된 한국 정부의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상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내부 논의 중이며 결론이 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이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현재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서한에 대한 답장 등 추가적인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안보보좌관과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역임했던 로버트 킹 전 특사 등 전직 미국 행정부 관리들과 수선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 13명은 현재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 단체들을 겨냥해 북한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행동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는 참혹한 행위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르는 북한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하고 동시에,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서한 전달이 알려진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무검사는 관련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며 관련 단체들과 어떤 형식으로든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 전환과 구체적인 해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전 숄티 자유북한연합대표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의 공식 서한에 한국 청와대는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민 / 자유북한방송대표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면 꼭 답변이 왔습니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한 서한을 잘 받았다는 답변이 오고요. 국무부에서도 성명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신력 있는 인권운동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분들은 당연히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문제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를 면담하면서 탈북민 단체들과의 대화가 먼저라면서 법인 허가 취소와 등록법인 사무검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서울행정법원은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등의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탈북민단체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한국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은 것입니다.

법인설립을 취소당한 또 다른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한국 행정법원의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