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다음 주 미한동맹의 현주소와 미래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정책협의에 나섭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관리들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중국 공조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대면협의 방식으로 52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합니다.

SCM은 미한 동맹 전반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양국 최고위급 연례 군사정책 협의조정기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 관리들은 이번 SCM 회의의 주요 의제로 대북 공조와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합훈련 재개 여부 등이 될 것으로 꼽았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오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맹 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진전이나 돌파구를 찾으려고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또는 한국이 동맹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서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또 미국 입장에서 중국 위협은 최대 관심사인 만큼 이와 관련한 한국과의 공조를 비롯해 역내 미군 재배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SCM에서 오랫동안 다뤄져 왔던 주제이고 양국이 조건부로 합의한 만큼 2단계 검증과정인 완전운용평가의 내년 실시와 관련한 세부 논의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 전 주한 미8군사령관

“조건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매년 그 조건을 더욱 충족시키고 잠재적인 일정들을 갱신하기 위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번 안보협의회 기간 동안 관련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샴포 사령관은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양국 대통령 간 입장 차가 크고 양국 국방부가 협상 주무부처가 아닌 만큼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대중 공조 문제 특히 역내 집단안보체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공개적으로 꺼려온 만큼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중 공조 관련 협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국 간의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