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대북 압박 전략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검증 확보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고, 필요시 군사적 동원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평집: 이상훈)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제안보 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을 제한적 형태의 핵보유국으로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한반도의 통일로 정의된 ‘최종 승리’라면 북한의 제한적 형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억제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대 압박 전략의 성공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의지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으려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김 위원장 본인이 믿는데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정권의 제거가 미국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생각이 같은 나라들이 최대 대북 압박 전략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협상 테이블 복귀에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과정이 확보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에 인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은 중국에 직접적 위협일 뿐 아니라, 주변국 한국, 일본의 핵무장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한 압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훈련 준비는 성공적 외교에 대단히 중요하며,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이 핵 공격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그의 협조 없이 군사적으로 비핵화를 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도 지적했습니다.

H.R. 맥매스터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첫째는 가짜정보 유포를 통한 전투로 러시아가 이 부분에서는 가장 우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고, 세 번째로는 범죄 행위인데 북한이 이 부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첩보 행위입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화염과 분노’로 한반도 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2017년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