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인권 개선이 여전히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핵화 진전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최근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미국 국무부가 대북정책의 초점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한 VOA의 질문에, 미국은 인권을 북한 등에 대한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반정부 시위를 탄압한 쿠바 정부를 옹호하고 영국 내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사례를 지적하면서 북한에 쏠리는 외부의 인권 공세를 차단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가운데, 인권 가치가 미북 관계의 핵심 요소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희망하며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혀, 북한 정권의 통치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하면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접근법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미국 외교의 중심으로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 당시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지난 3월)

“북한의 독재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합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을 중심에 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면서, 인권 침해를 고려할 때 합의의 일부가 될 어떤 경제적 유인책도 인권 개선 없이는 제공될 수 없고 미국 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도 인권은 언제나 북한과 관련한 핵심 현안이었다면서, 인권의 투명성과 개선 모색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추진과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닌 양립하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인들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진지하고 지속 가능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달성과 평화조약 체결을 궁극적인 인권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