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무 소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무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인권증진 활동에만 국한했고 이집트와 캄보디아 원조는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진전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658억7천만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8일 공개했습니다.

지난 6일 국무 소위원회가 가결한 이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4억6천7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당초 행정부의 요청보다 211억5천800만 달러 많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금지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 시간은 이번에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올해도 이들 국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등에 진전을 보여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년도 미얀마에 대한 원조 요건에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중단이 포함됐는데 이런 내용은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또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 담당에게 미국 내 한인 지역 단체들과 협의해 향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한인들을 파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세출위원회는 이어 현재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관한 입장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위해 한국과의 선의의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에 관한 입장을 법안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세출위원회 심의와 표결은 오늘(9일) 실시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