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이 핵무기사용 조율기관을 설립해, 동맹국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직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로렌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국제안보연구 국장인 브래드 로버츠 박사는 23일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계획그룹과 유사한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난 로버츠 박사는 북한과 중국의 도발로 극단적 상황에 놓일 경우 동맹국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래드 로버츠 /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북한과 중국의 도발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이익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해 동북아 동맹국들은 의견이 반영되길 원합니다.”

나토의 핵계획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회원의 모든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전략을 논의하기위해 지난 1966년 설립됐습니다.

이 그룹은 특히 유사시 미국과 핵무기공유협정을 맺은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 나라의 전술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를 관장하기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핵미사일방어정책을 담당했던 로버츠 국장은 나토 핵계획그룹은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인 핵무기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동북아에서는 이 같은 역내 동맹국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기구가 없다며 유사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버츠 국장은 이어 최근 일본 정부가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어쇼어 도입 계획을 중단하고 장거리 원점타격 등 공격 역량 확보 추진 방안에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대규모 확전이 아니라 도발과 협박을 확대하는 방법의 승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격으로 그들은 더 손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래드 로버트 /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북한과 중국이 생각하는 승리는 대규모 재래식이나 핵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선택지를 강행한다면 패배할 것입니다.”

로버츠 국장은 그러면서 미사일방어의 본질은 이런 위협들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드리는데 있다면서 일본은 방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