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16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미국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중단과 책임자 추궁이라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절차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을 비롯해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을 권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취약계층 접근 어려움 등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측은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바버 /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특별고문

“이번 결의안 통과로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인권 침해와 유린을 중단해야만 하며 책임자들이 추궁을 받아야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또 한번 북한 정권에 전달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인권에 대한 존중의 표하고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밝힌 약속을 지키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한 유엔주재 독일대사는 지난 1년 동안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어떤 개선도 보지 못했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뤘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 유엔주재 독일대사

“이번 결의안은 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행동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측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모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거짓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전복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 유엔주재 북한대사

“북한 대표부는 북한 인권 상황이라는 제목의 결의안 초안을 전면 배격합니다. 이는 진정한 인권 증진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모략입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해 사전 공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스웨덴 스위스 등 39개국이 공동제안국을 참여했고,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19개 나라가 추가로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해왔던 한국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불참했고 결의안 합의 채택에만 참여했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VOA에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 노력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