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대북 협상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새 행정부 출범 초 비핵화 협상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비핵화 협상에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한 단계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워싱턴 내 씽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은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정책 결정자는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개인적인 친분에 의존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친분에 의존한 대북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비핵화 협상에서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

“단계적 접근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적으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담당관은 이런 단계적 잠정 합의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지만, 북한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 전 국가정보국 북한담당관

“북한은 일부 양보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 잠정 합의란 단지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 이후 북한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역시 행동 대 행동에 기반한 잠정 합의가 현실적인 접근 방식임은 사실이지만,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단계적 합의에 나서게 되면 어느 순간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치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김병연 / 서울대 교수

“행동 대 행동 과정에서 북한은 어느 시점에 핵 보유국 인정을 원할 겁니다. 그럴 경우 조항에 따라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성기연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한일 3국의 협력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길 원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에 집중하길 원하는 등 양국 입장에 온도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3국의 비핵화 해법 논의가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진지하게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북한 관여 시점도 거론됐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할 경우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초 대화 관여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