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양국의 신뢰 구축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거듭 거론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 구상을 거부하지는 않고 큰 틀에서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되진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미한일 3국 안보보좌관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의 핵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장관은 31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신뢰구축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런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진 않겠지만 동맹공약유지 등 큰 틀의 한반도 정책에서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북한이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게 미군 철수 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미국이 그런 것(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거부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동시에 북한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식의 구실을 주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역시 미북 관계 정상화라는 큰 맥락에서 종전선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먼저해야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미국 북핵 특사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대북정책에는 평화협정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치들과 함께 적합한 부분에 포함될 겁니다. 미국은 한국 측의 견해를 북한과의 전반적인 합의와 재관여의 맥락에서 고려할 것으로 봅니다.”

종전선언이 미북 대화 재개의 문을 열 것이라는 견해에는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종전선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 진전을 원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조치가 북한을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 이상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제재 완화를 비롯해 관계 정상화의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여러 조치들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원하는 것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도,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은 미북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전 종전선언 시점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미국의 안전 보장이 우선이라면서 시기상조임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지난달 10일)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협력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선결 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 대한 워싱턴 조야 일각의 부정적 견해도 여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현재 관심있는 유일한 ‘대화’는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화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감소시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군축 협상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평화를 선언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