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의 행정법원이 현지 북한대사관이 임대해줘 영업 중인 숙박업체에 대한 영업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28일 북한 대사관이 임대해 줘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측에

영업을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베를린 당국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영업을 중단시키자 ‘시티 호스텔’ 운영 업체인 터키 회사 EGI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열렸습니다.

법원은 숙박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가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영업 중단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에 위협이 된다며 베를린 당국의 ‘영업 중단’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티 호스텔’ 측은 소송에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2017년 4월 이후 북한 대사관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만큼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지난 2007년부터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 2017년 북한 대사관의 숙박 사업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독일 당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측에 영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임대해 운영 중인 ‘시티 호스텔’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의 몰수 대상 해외 자산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프레디 웜비어 /오토 웜비어 아버지 (지난해 11월)

“저의 임무는 북한에 책임을 묻고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회수하는 겁니다.”

웜비어 부모는 베를린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다른 유럽 나라들의 북한 부지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에 보내는 메시지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