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대변인에 흑인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이 가능한 임신중절약 논란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최초로 암호화폐에 관한 포괄적인 육성·규제 방안 마련하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대변인을 임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을 5일 백악관 대변인으로 승진∙임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흑인 여성이고요. 또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인물인데요. 따라서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성소수자 백악관 대변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신임 대변인을 임명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백악관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이 어려운 직무에 필요한 경험과 재능 그리고 청렴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미국 국민을 대신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소통을 계속 이끌게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피에르 대변인은 “나와 우리 행정부를 대신에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도 흑인 여성을 중요한 자리에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미 연방대법관 자리에 지명했는데요.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미국 최고 법원에 이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백악관 대변인 자리에 또 최초의 흑인 여성이 임명된 데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차별, 즉 ‘유리 천장’이 또다시 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소감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5일, 오는 13일부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젠 사키 현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백악관 브리핑 자리에 등장했는데요. 자신이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히고 개인적으로 “영광이자 특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진행자) 올해 44살인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이민자 출신입니다. 카리브해 프랑스령인 마르티니크에서 아이티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요. 5살 때 미국의 대도시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와 간병인인 어머니가 주 7일 일하면서 어린 두 동생을 돌보는 책임도 졌던 장피에르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어린 시절 아이티 이민 사회에서 성장한 것이 자기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가난한 이민가정에서 백악관 대변인 자리에 오른, 말 그대로 ‘아메리칸드림’을 이룬 인물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뉴욕공과대학(NYIT)과 컬럼비아대 국제행정대학원(SIPA)을 거쳐 뉴욕시의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8년과 2012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에서 일했고요.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몸담은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하면서 백악관 부대변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 젠 사키 대변인은 왜 물러나는 겁니까?
기자) 사키 대변인은 처음 임명됐을 당시부터 1년 정도만 하고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변인을 맡아온 사키 대변인에 대해 “백악관 브리핑실에 품위와 존경, 예의를 되찾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기준을 높이고 미국 국민과 직접적이고 진실되게 소통하는 와중에 유머 감각도 잃지 않은 사키 대변인에게 감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대변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사키 대변인의 소회도 들어봐야죠?
기자) 사키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목소리를 줄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더 큰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는데요. 사키 대변인은 앞으로 ‘MSNBC’ 방송에서 근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들어 유난히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관료를 비롯해 내각, 판사 등을 지명할 때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채 되지 않지만, 주요 정부직은 백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관례를 바꾸겠다고 나선 건데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서 언급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을 비롯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과 성소수자 교통장관, 중남미계 국토안보부장관, 아메리칸 원주민 내무장관 등이 탄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을 뒤집으려 한다는 의견문이 공개된 이후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임신중절약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신을 사실상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고 각 주가 낙태를 금지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대법관 다수 의견문이 최근 언론에 유출되면서 여성의 낙태권 접근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견문 내용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면 이제 낙태 논쟁은 원격 처방 후 우편 배송되는 임신중절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낙태가 금지되는 것과 낙태약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기자) 만약 일부 주에서 낙태가 금지된다면 해당 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타주로 이동해서 시술받거나, 임신중절약을 우편으로 받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텐데요. 따라서 낙태 반대 진영에서는 앞으로 낙태를 위한 주간 이동과 원격 의사 상담 그리고 임신중절약 우편 배송을 중단하기 위해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약물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기자) 미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0년 임신중절약 알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이후, 낙태약 사용은 증가해왔습니다. 낙태를 하려면 이 약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호르몬 억제제를 함께 복용해야 하는데요.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낙태의 절반 이상이 수술이 아닌 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낙태약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기자) 원래 낙태약을 구매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의료진과 대면해 처방을 받아야 했는데요. FDA가 지난해 임신 10주 이하의 경우 온라인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와 중서부 등 보수색이 강한 19개 주에서는 원격 진료를 통한 낙태약 처방을 금지하고 의료진이 직접 환자에게 낙태약을 투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낙태약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시작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 켄터키, 아칸소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이 최근 몇 달간 낙태약 복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해당주의 여성들이 다른 주를 방문해 낙태약을 처방받아온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FDA는 어떤 근거로 임신중절약을 원격 진료로 구입할 수 있게 결정한 걸까요?
기자) FDA는 연구 결과 합병증이 드물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낙태약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낙태약과 관련해 26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지만, 약을 복용한 여성의 건강 상태와 다른 요인들로 인한 것이지 낙태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낙태법 전문가들은 주가 이렇게 낙태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FDA의 결정에 따라 각 주들이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첼 햄라인 법대의 로라 하머 교수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상충되는 주법에 우선하고, FDA가 낙태약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가 공공 보건을 목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배아와 태아에게 인간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낙태 반대 단체인 ‘수전 B. 앤서니 리스트’의 수 레이벨 주정책국장은 약물 낙태를 둘러싼 법 집행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시도했다고 해서, 낙태한 여성이 기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의 법 집행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낙태약을 제공하는 약국이나 단체, 진료소 등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레이벨 국장은 무엇보다 FDA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낙태와 관련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주 하원의 형사사법행정위원회는 4일, 낙태를 살인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받거나 도운 사람 모두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암호화폐 관리에 나서는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가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4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가상화폐 산업의 혁신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방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건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웹3 기술의 육성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는 혁신의 국제적 중심지”라고 밝히고, 혁신과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데 박차를 가함으로써 캘리포니아가 “이 떠오르는 기술로 성공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과 전략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암호화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의 위험과 이익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암호화폐를 연구해 정부 전략을 세우는 한편,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이 암호화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진행자)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전산망을 통해 거래하는 디지털 화폐, 즉 전자 화폐입니다. 일반 돈과 달리 암호화폐는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가상의 가치라고 해서 ‘가상화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해 암호화폐 종류는 수천 개에 달합니다.
진행자) 암호화폐가 새로운 개념인 만큼 관련 기술도 일반 금융과는 다르다고요?
기자) 네, 보통 일반적인 돈거래에서는 은행이 장부를 관리하면서 통일된 내역 거래를 갖고 있죠. 하지만,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거래되는데요.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거래 내역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로 ‘공공 거래 장부’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술이 바로 웹 3 기술인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이 기술을 주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공공 기관 내에 관련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방안 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됐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들은 앞으로 3개월~6개월 안에 가상화폐 육성 방안과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60일 안에 각 부처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행자) 암호화폐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3조 달러에 달합니다. 사실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가격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암호화폐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경쟁력을 갖는 데 있어 블록체인의 역할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대학의 힐러리 앨런 교수는 AP 통신에,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투자자들은 큰 혜택을 보겠지만, 소비자나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37개 주 의회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