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원조 기구가 북한 등 15개 나라를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20년 국무부 종합세출법에서 원조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의 2021회계연도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됐습니다.
MCC는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2021년 회계연도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15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지원 후보국은 총 63개 나라로, 1인당 소득이 세계은행의 중저소득국 기준인 4천45달러 미만인 국가들입니다.
MCC는 이들 국가 중에서 민주적인 통치, 경제적 자유, 국민에 대한 투자, 경제 성장의 기회 창출 등의 기준으로 지원국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득 수준으로는 MCC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해외원조법 등 미국 법의 금지 규정으로 인해 원조를 받지 못하는 나라 15개국도 명시됐습니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브룬디, 캄보디아,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레소토, 니카라과, 파푸아 뉴기니, 남수단,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 알제리 등입니다. 이들은 주로 인권 침해국,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입니다.
북한의 경우 구체적으로 2020 국무부 종합세출법 (FY2020 Department of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의 항목 7007에 의거해 원조가 금지됐다고, MCC 가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금지”라는 제목의 이 항목은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의 정부에 대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 대출, 신용 거래, 보험, 미국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금지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MCC는 연방정부의 독립 기관이지만 예산은 국무부 종합세출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