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북한 외화난 진단] 2. 불법 활동, 비공식 무역으로 연간 최대 10억 달러 획득

북한이 강력한 국제 제재 속에서도 불법 활동과 비공식 무역을 통해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외화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과 해상 조업권 판매, 중국과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을 통해 적어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난을 진단하는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김영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국제어업감시기구(GFW)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기관이 북한 수역 내 불법 어선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레이저와 야간 고해상도 광학촬영 등 혁신적인 인공위성 기술들을 활용해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은밀하게 조업하고 이동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입체적으로 밝혀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녹취: 보고서 동영상] “The combination of radar, optical imagery, and vessel GPS transponder data has revealed a fleet of over 900 vessels operating illegally, and catching about half a billion dollars of squid between,”

보고서는 2017년~2018년에 중국 어선 적어도 900척 이상이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오징어 16만 4천t을 포획해 5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업권 판매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중국 어선들에 조업권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과 중국 업체가 체결한 일부 계약서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조업권 불법 판매는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김민관 부부장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공식적 외화 획득 수단을 8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 거주 중국인이 별도 신고 없이 1회 8천 위안까지 자유롭게 교역하는 호시무역, 무기류, 귀금속 수출,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관광과 조업권 판매, 해외 건설사업, 소득수지 분야의 해외 파견 노동자, 광물 수출에 따른 리베이트 등이 있다는 겁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의 이런 비공식 외화 획득이 모두 기술적으로는 불법 행위라며, 특히 최근 사이버 공격으로 엄청난 돈을 훔치는 행태와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등의 수출 움직임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실버스타인 연구원]”I think the most worrisome area is definitely I think we have to separate out illegal activity from sanctions evasion they're all technically illegal but things like cyber theft of huge amounts of money…”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이런 제재 회피 등 불법 활동을 통해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러 분야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작년 1월~8월까지 최소한 370만t, 미화로 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고, 최소 100만t에 달하는 2천 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준설토)를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겁니다.

또 불법적인 조업권 판매와 해외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석 달 기한의 북한 수역 내 조업권이 어선 한 척당 40만 위안, 미화로 5만 7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며, 북한은 이를 통해 지난 2018년에만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윤인주 부연구위원은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오징어잡이 배로 성수기에 동해 북한 수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인주 박사] “오징어철 성수기가 7월~11월 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이것을 하는 조건이라서 3~4개월 (조업권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어업을 못 하게 하는 금어기에 오징어철 맞춰서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해상을 거쳐 북한 수역으로 간 중국 어선은 2018년에 2천 161척 등 최근 3년간(2017~2019) 연평균 2천여 척에 달합니다.

유엔 보고서가 밝힌 어선 한 척당 5만 7천 달러를 적용하면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조업권 판매를 통해 대략 3억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출신인 김영희 한국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일 VOA에, “북한 어선들이 워낙 부실해 북한 당국으로서는 차라리 조업권을 팔아 외화를 버는 게 더 낫다”는 계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앞서 이에 대한 VOA의 질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에 해산물과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the sale or transfer of seafood and fishing rights from the DPRK to other Member States, including the PRC.”

해외 파견 노동자들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작년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 적어도 수만 명이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정보기술(IT) 노동자는 최소 1천 명, 평균 월급은 5천 달러로 북한 당국이 이들을 통해서만 연간 2천만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내 한 북한 관계자는 지난주 VOA에, IT 노동자를 제외한 건설 노동자가 아직 1만 명 혹은 그 이상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 관계자] “(코로나바이러스에도) 건설은 하게 합니다. 다른 데는 못 봤는데. 러시아 동부에서 훨씬 먼 이곳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있을 정도면 모스크바나 이르쿠츠크 등 주요 지역에는 아직도 더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20여 개 건설 회사가 있는데, 관광, 유학비자 받고 나온 사람들 다 합치면 1만 명 정도. 더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그러나 지난 5월 언론들에 북한 노동자 1천 명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남아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중국 역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다양한 비자를 통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10만여 명, 북한 당국이 이를 통해 5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파견 중인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에 대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종규 위원] “해외 노동자 부문은 그렇게 타격을 받았나? 거의 받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불편함을 좀 늘었겠지만, 이것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었을까?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업권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수출 품목들은 그런 (불법적인) 것들 위주로 전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까지 연간 수억 달러에서 최대10억 달러 정도를 다른 곳에서 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병연 교수] “석탄 밀수가 옛날 규모에 비해 20~30% 정도, 관광수입이 1년에 2억~3억 달러 정도, 돌려보내지 않은 해외 근로자 수입을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지만 2~3억 달러 정도, 북한이 아마 의류 수출도 거의 하고 있다고 봅니다...그것을 합하면 10억 달러 정도는 그런 식으로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선박 간 환적과 조업권 판매 등 비공식 불법 활동은 대부분 감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제 사회의 노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수입도 상당히 힘들어진 북한이 이런 불법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 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