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의정 활동 재개...대북 인도지원 강화 건 처리 주목

미국 연방 상하원의 의정 활동이 사실상 곧 전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건이 주요 의제인만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두 달 넘게 휴회했던 미 연방 상원과 하원의 의정 활동이 곧 전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상원과 달리 개원을 미뤄온 하원이 지난 15일 원격 의정 활동을 임시 허용하는 세칙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겁니다.

상하원 양원의 의정 활동이 동시에 재개되는 시기는 오는 25일 미 현충일 (메모리얼데이) 주간 휴회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이뤄지는 상하원의 의정 활동 기간 중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재 상하원에는 여러 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이 상정돼 있지만, 특히 하원 민주당은 코로나 관련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상하원에 동반 상정된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은 북한 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면제를 수정, 확대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달 중순 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코로나 국제 대응과 복원 법안’에 결의 형태의 조항으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북 구호단체 등 미국 내 30여 개 민간단체들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에 이같은 대북 인도 지원 강화 조치를 세 번째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지난 15일 하원을 통과한 세 번째 경기부양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은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높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 안건으로 올려져 처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안보 관련 조치가 포함되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처리도 주목됩니다.

하원 군사위는 매년 4월 말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개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군사위 소속인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실은 최근 VOA에, 새 국방수권법안에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칸나 의원과 마키 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 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 동반 상정했습니다.

그밖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코로나 국면 직전까지 처리에 탄력을 받았지만 상원의 심의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원격 의정 활동을 임시 허용하는 하원의 이번 세칙 의결은 하원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하원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통한 대리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위원회의 원격 청문회 개최와 원격회의를 통한 법안과 결의안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VOA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