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독자 제재는 그 것 하나 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제재와 외교의 병행이 중요할 뿐 아니라 다자체제의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수잔 말로니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담당 부국장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제재와 외교의 병행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말로니 부국장] “We have had sanctions in place on Iran since the seizure of the US Embassy in 1979. Sanctions were the first tool of choice but they were always used in coordination with diplomacy.”
말로니 부국장은 27일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1979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말로니 부국장은1979년 발생한 이란의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 당시 제재는 미국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이었지만 이는 늘 외교와 함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대 이란 제재는 항상 협상과 관여를 동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로니 국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제재 정책 이행이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드 피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콘 선임연구원] “So it seems that unless you have a really tight multilateral system of imposing these sanctions, it's really easy to evade.”
엄청나게 꼼꼼한 다자체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콘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전체에 제재를 부과했지만 러시아 등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사들여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예로 언급했습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동맹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 선임연구원] “We're talking about partnerships of our allies and other countries that are willing to assist in th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제재는 큰 틀에서 적용돼야 하며, 특효약처럼 사용되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박 선임연구원] “So I think, you know, sanctions have to be part of this big basket of things that we are willing to use and not just as a silver bullet.”
정 박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김 위원장이 제재로 인해 행동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면, 제재는 김 위원장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녹취: 박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Kim feels the pain at the max at the macro level. So for judging sanctions effectiveness on whether Kim feels it or whether that is going to change his behavior I think we've been pretty Kim has been pretty clear that he sanctions have not affected him at all.”
한편, 정 박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관광’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대화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점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포함한 다른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