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연말이 시한이었던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정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미타결로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한국인 노조 측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으며, 오는 31일 이전에 모든 한국인 직원들이 관련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 고용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들의 급여와 임금 등을 지불하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아울러 이날부터 30일까지 9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고됐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29일 VOA에, 지난해에도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 정책이 예고됐지만, 3월 중 타결이 이뤄지면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우정엽 센터장] “작년에는 무급휴직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 전에 타협이 돼서. 작년에도 4월부터 무급휴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타결이 되면서 무급휴가가 실제로 실행이 되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3월 이전에 해결이 되면 진짜 무급휴가가 실행이 될 일은 없겠죠.”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연구부장도 앞서 VOA에, 분담금 협상이 늦어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부장] “지난번에도 몇 개월 늦게 합의가 됐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미군 부대에 의해 고용된 한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페이가 미군 부대에 의해 지원이 되어야지, 한국 정부에 의해 직접 지원될 수는 없는 채널이거든요.”
김현욱 부장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3월, 2019년도에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2018년보다 8% 인상된 1조389억원, 미화 약 8억7천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올해 한국 몫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7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의 한국 측 몫으로 미화 50억 달러 상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현재 분담금의 10% 안팎의 인상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성호 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성호 부대표]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소폭 인상을 미측에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말까지 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주한미군 측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가 정책이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우정엽 센터장]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여론, 미국의 행정부 외 여론은 한국이 이미 충분히 방위비의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협상이 어려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지금 펄로우(furlough)가 발생하는 게 한국 측의 귀책 사유가 아니다 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미국 협상팀이 생각했듯이 그 펄로우(furlough)가 한국 측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미-한 간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담금 5배 인상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입니다.
[녹취: 윤덕민 교수]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겠죠. 미국에서도 500% 인상 접근은 안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접근이고요. 적정 수준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대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게 일반적이라며, 5배 인상 요구 자체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각수 전 차관] “옛날에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하는 것은 자기들 비용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소파(SOFA) 협정 취지에도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한국이 비용을 대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정말 어려운 교섭이죠.”
미-한 양국의 방위비 분담 추가 협상은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