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군사력 관점에서 각 동맹국들이 더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는 23일, 아시아 역내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국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콜비 소장] “what we need from each individual country is more its own self-defense. Japan needs to focus primarily on its own defense, and Taiwan, South Korea, Vietnam, Philippines etc.”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동맹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주로 자체 방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타이완, 한국, 베트남, 필리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DP)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군사력의 관점에서 각 동맹국들이 더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한국과의 동맹 태세가 매우 타당하며 높은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콜비 소장] “I think our posture in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makes a lot of sense it's very valuable. We will need a presence there which does need to adapt in light of the overriding importance on China.”
이어 앞으로도 그곳에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데, 중국의 압도적 중요성을 감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틴 워무스 랜드연구소 국제안보 및 국방정책 담당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아시아 역내 동맹국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워무스 국장] “In Asia, our alliance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South Korea and our partnerships with others in the region strengthen our ability to confront a range of threats, whether it is North Korea throw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 or China's building and sweeping territorial claims.”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기타 동반국들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든 역내 위협에 맞설 미국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 그리고 우방이 서로를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워무스 국장은 또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시사가 수차례 이뤄졌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무리한 증액과 철군 암시를 통한 동맹 관계에서의 마찰과 불확실성은 동맹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초국가적 테러 단체 등
매우 복합적인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스미스 위원장] “From rising China to belligerent Russia, Iran, North Korea transnational terrorist groups, it is a very complicated threat matrix and one which we cannot possibly meet on our own. We have very strong partnerships with South Korea, and Japan and others in the Asian region. We have built these partnerships, and they have been to our benefit.”
이같은 위협은 미국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는 미국에게도 이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