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미-한 동맹 강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건 확고한 군사 동맹만이 북한과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군 주둔을 환영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 전 사령관은 “미-한 동맹 강화만이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ll be the single most important message that could be sent to both Beijing and Pyongyang. Peace through strength works.”
벨 전 사령관은 VOA 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힘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래 단 하나의 간단한 방정식이 한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유지를 보장해 왔다”면서 “이는 안보 조약과 미-한 동맹의 탄력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in 1953 a simple a single equation has assured continued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South Korea. That equation is the resiliency of the security treaty and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 strong and resolute military Alliance has been the key and will remain the key throughout this century and beyond.”
이어 “미국이야말로 한국인을 위해 기꺼이 싸우고 죽을 의지를 가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동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빠르게 중국의 지배권 아래 들어가 북한 주도의 통일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In this, key is recogniz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reliable ally that South Korea has that is willing to fight with and die for the South Korean people. Without the United States, the South will quickly fall under the domination of China and potentially be reunited with the north under north communist leadership.”
다만 “미-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선 한국이 미군을 원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약을 맺은 동맹임을 재보증하는 선언, 우수한 기지 시설과 훈련 장소의 제공” 등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미군 주둔, 시설 건설과 유지, 훈련과 준비태세 운용과 관련된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존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As a strong, wealthy and modern country with a powerful economy, the expression of “wanting and welcoming U.S. forces” by the South must be by proclamation (re-endorsement of the Treaty Alliance), by accommodation (excellent base facilities and training areas), and by financial assistance (deferring U.S. taxpayer costs associated with troop/facility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training and readiness operations.)”
이런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은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며, 여기에는 고정적이고 잠재적 조건으로서 핵 보복 타격력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미국의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With a strong force ashore and in the region, U.S. policy should be clear and unequivocal per our security treaty with South Korea – Any attack on South Korea will be considered an attack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will respond accordingly, including employment of nuclear retaliatory strikes as a standing potential condition.”
벨 전 사령관은 북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위협을 방조하고 자국 이익에 활용하는 중국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안보의 초석이자 보증인으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적 요구 대부분을 충족시켜주면서 북한의 대규모 상비군은 물론 핵무기의 유지를 허용하고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China is the north’s security cornerstone and guarantor. China fulfills the vast majority of the north’s economic needs regardless of international sanctions forbidding it to do so. China allows and indeed endorses the north’s maintenance of a large standing and offensively capable military as well as the north’s maintenance of a nuclear arsenal.”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한 북한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언제나 위협이 될 것”이라며,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와해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노력을 밀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서한 전문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건 한국의 안보 방정식은 변함이 없으며, 그 방정식은 간단하고 반박이 불가능하다.
a. 북한은 세계 최대의 상비군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이자 핵보유국이다. 개인숭배에 바탕을 둔 북한 정권은 이념적 혹은 군사적 승리를 통해 언젠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이를 자신들의 지배 아래 두겠다고 맹세했다.
b. 중국은 북한 안보의 초석이자 보증인으로 국제 제재의 금지에 상관없이 북한의 경제적 요구 대부분을 채워준다. 중국은 북한의 대규모 상비군과 거슬릴 정도로 역량 있는 군대는 물론, 핵무기의 유지를 허용하고 심지어 지지한다.
c.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한 북한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언제나 위험한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은 오래 계속된 이 사안의 단 하나의 열쇠이다.
d. (중국이 관장하고 지지하는)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필요할 경우 실제로 격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미-한 간 강력하고 확고한 군사 동맹뿐이다. 강력한 동맹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북한, 그리고 동쪽으로는 불안하고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을 마주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골칫거리이자 어려운 이웃국들이다. 한국인들은 역내 안보 역학과 위협을 이해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수용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야말로 한국인을 위해 기꺼이 싸우고 죽을 의지를 가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동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빠르게 중국의 지배권 아래 들어가 북한 공산당 지도부 주도의 통일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한국인들이 위에 명시한 조건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미군을 환영하고 필요로 한다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한국과 역내에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한국과 역내에 주둔하는 병력과 더불어, 미국의 정책은 한국과의 안보 조약에 따라 명백해야 한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고정적이고 잠재적 조건으로서 핵 보복 타격력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3) 튼튼한 경제력을 가진 강력하고 부유하며 현대적인 국가로서 ‘“미군을 원하고 환영한다”는 한국의 뜻을 표출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다. 조약을 맺은 동맹임을 재보증하는 선언; 우수한 기지 시설과 훈련 장소의 제공; 그리고 미군 주둔, 시설 건설과 유지, 훈련과 준비태세 운용과 관련된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존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
e. 1953년 정전협정 이래 단 하나의 간단한 방정식이 한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유지를 보장해왔다. 그 방정식은 안보 조약과 미-한 동맹의 탄력성이다. 강력하고 확고한 군사 동맹은 항상 핵심이 돼 왔고 금세기를 넘어서까지 핵심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와해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노력에 맞서고 이를 밀어 내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산국가가 부추긴 충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시아에서 재발할 것이다.
동맹 강화만이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메시지가 될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는 작동한다! 북한과 중국에 전달했던 이전의 모든 화해 접근법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아있고, 현시점에서 이를 고쳐 말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력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 말고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강력한 동맹은 중국과 북한이 진정한 화해를 모색할 때까지 두 나라 모두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경제가 계속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