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행정부 대북정책 제안] 1. 핵 동결 협상 서둘러야 vs. 최대압박 집중할 때

미국 대통령 당선인 최종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싱턴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북한 문제와 차기 미 행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미 전직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되든 북한의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는 새 접근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핵 능력 동결에 우선순위를 둔 단계적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핵 보유를 정권 생존에 위협으로 느낄만큼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팽팽합니다. 미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북 전략 제안,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즉시 핵과 장거리미사일로 대표되는 ‘북한 리스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전략적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 제한에 우선순위를 둔 단계적 접근론’과 ‘정권 생존을 위협하는 초강경 제재 압박론’으로 나뉘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상입니다.

전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 제한에 여전히 무게를 두면서, 새 미 행정부에 구체적인 협상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비전통적 대북 전략의 일부 성과를 이어가되, 세부 이행 단계와 방법이 결여된 ‘상징적 합의’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모입니다.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시도했던 큰 돌파구를 노리는 방식을 되풀이하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It would be a huge mistake to go for a big breakthrough the way Trump did –North Korea is not ready to give up nuclear weapons. But it would also be a mistake to return to strategic patienc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그렇다고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새 행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한-일 동맹을 강화한 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밟는 것”이라며, 이를 “꾸준한 신뢰 구축과 비핵화, 위협 감소 조치가 수반되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The first thing is to solidify alliances –US-Japan-ROK—and then proceed with practical steps to contai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at involve modest but steady confidence-building, denuclearization and threat reduction.”

이처럼 과거 미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는 차기 미 정부가 의욕만 앞선 일방적 비핵화 압박을 서두르기보다, 향후 그런 의제를 협상에 담을 수 있는 정지작업으로 대북 전략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새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어떤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양국 간 정상적인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군사) 역량의 위협을 줄이는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 “I don't think the next US administration should start off with some roadmap to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 would expect we would do better talking about how we might together create normal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reduce the threats each of us sees in the other's capabilities.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국면에서 미국 측 협상 대표를 맡아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갈루치 전 특사는 “양측의 이해관계와 목표를 분명히 담은 대화를 목표로 하고, 이후 각자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 균형 잡힌 절차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 “We should be aiming for a dialogue in which there is clarity on interests and goals, and then we should talk about a balanced process involving steps by both sides.”

이른바 ‘협상파’ 전문가들은 미-북 간 낮은 단계의 합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통 창구마저 닫힌 것은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새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모종의 접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정상 간의 협상이 아니라 국무장관보다 한 단계 아랫급 정도에서 각자의 다른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탐색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한 번 더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 “The challenge is to get the lower level negotiations going, and to try to get back to the bargaining table not at the summit level. But I think there needs to be some kind of exploration on open agenda meetings between, not the Secretary of State, but the next level down possibly, where different possible offers are put on the table for discussion. Because the problem right now is that there's no communication that's really taking place between the North Koreans and the United States. So I would say, you know, let's reset.”

또한, “북한과의 빅딜에 집착하는 대신 영변 핵시설 동결과 검증 등 부분적 합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양측 간 소통 채널을 재구축하지 않고는 이런 잠정안을 협상조차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 “I think that you're willing to strike a partial arrangement for example that would subject Yongbyon to inspections for example, or freeze yongbyon but right now we have no channel to explore that kind of interim deal. So, unless you get that channel reestablished then nothing's going to happen on the negotiation side you've got to get back to talk.”

역시 ‘주고받기식’ 거래에 무게를 둬 온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대가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생산 능력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I believe the next US administration should seek an interim, partial deal with North Korea that would in effect verifiably dismantle all North Korean nuclear production capability in exchange for a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North Korea could keep existing bombs for now, and the United States could keep some sanctions. Large-scale exercises as well as ICBM and nuclear testing would also be banned.”

우선은 핵무기 비축량을 동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은 당분간 기존의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미국은 일부 제재를 계속 적용하는” 일종의 중간 목표를 추진하자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되 북한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멈추는 합의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통 창구와 협상 주체와 관련해서는, 기술적 세부 사항에 정통한 실무급 관리들이 나서 모호한 해석과 불이행의 여지를 차단한 정교한 합의의 틀을 짜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추가 정상회담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합의를 기반으로 한 향후 경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급 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회담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이행 로드맵과 시간표에 따라 그런 합의를 이행할 의지는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we should continue to ask for a working level meeting with working-level diplomatic counterparts to discuss a path forward, based on the agreement reached at the June 2018 Singapore Summit. A willingness to implement that agreement, with a road map and timelines for its implementation, on an action-for-action basis, should be acceptable to Kim Jung-un.”

다 나아가, 안전 보장과 평화 조약, 제재 완화, 미-북 관계 정상화를 대가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미-북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An eventual leadership meeting with the U.S. and North Korea could follow, assuming the goal is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in return for security assurances, a peace treaty, the lifting of sanctions and a path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누가 최종적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유예를 연장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이 중대한 업적이 지속되도록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I think the first objective for the US administration, no matter whether it's Biden or Trump, is to extend the current moratorium on nuclear or long range missile testing. That's been a very important achievement. And I think it's critically important that the agreement to continue with the moratorium continues. So that means that the US and North Korea have to come to an agreement to continue the moratorium on testing. And of course, the US would have to continue its limits on U.S.-ROK military exercises, because that was part of the agreement that Trump made with Kim Jong-un in Singapore.

이어 “그런 합의를 하는 대가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약속한 대로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협상팀의 일원을 참여했던 세이모어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북한의 시험 유예에 합의하면, 다음 단계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제한 합의를 전제로 미-북 정상회담을 약속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If they can come to an agreement on extending the moratorium, then I think the next step is to try to promise a summit meeting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Kim Jong-un if they can come to an agreement on some additional measures to limi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nd, that could be a closure of Yongbyon, freeze on fissile material production, limits on missile production.”

또한 미국과 북한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간 단계 합의로는 “영변 핵시설 폐기, 핵물질 생산 동결, 미사일 생산 제한” 등을 들었습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이 실제로 이런 합의를 이행할 경우 미국은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지지하며, 한국전 종전 선언이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과 같은 정치적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There are a variety of possible steps, small steps that North Korea could take and then the U.S. obviously have to lift some sanctions, support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and assistance, take some political gestures like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or establishing liaison offices in Pyongyang and Washington.”

반면, 선의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북한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전례가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고조에 달한 대북 제재 강도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여기에 국제적 압박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훨씬 강경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가 돼 버렸다”며 “북한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핵 억제력에 집착하고 있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필수로 간주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as become an almost impossible goal to achieve. The Pyongyang regime is more wedded to its nuclear deterrent than ever. Kim Jong Un sees these weapons as essential to his regime's survival.”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는 더이상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북 간 충돌의 회피와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유예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북 관계의 현주소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신사협정’”에 비유하면서, “북한이 시험 유예를 유지하는 한, 핵무기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역량을 강화해도 미국은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measure of the "success" of its North Korea policy has long ceased to be whether Pyongyang was actually denuclearizing. Instead, success has been measured by whether the U.S. and North Korea are avoiding conflict, and whether Pyongyang is adhering to its self-declared moratorium on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 testing. The current situation in U.S.-North Korea relations amounts to a de facto "gentlemen's agreement"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that as long as the North maintains its moratorium,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tolerate the North's ongoing expansion and enhancement of its nuclear weapons and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차기 대통령이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신은 바이든 후보에게 더 적합한 제안을 하겠다며, “북한을 영구적 핵무장국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 군사,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의 압박을 크게 증가시키고, 핵무기가 정권을 유지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권 생존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김정은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To reverse this surrender to the inevitability of a permanently nuclear-armed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must be prepared to massively increas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other pressures o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convince Kim Jong Un that his nuclear weapons not only will not preserve his regime, but may well undermine the regime's ability to survive.”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움직일 준비가 되면 미 미 행정부는 유인책 제공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런 접근법은 북한 지도부에 정권 교체 위협을 느끼게 할 위험이 있지만,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 시켜 억제하는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핵 무장한 북한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비핵화는 오직 북한 정권이 사라져야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새 미국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I do not believe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possible by diplomatic means; this will only happen when the regime in North Korea is no more. The most important policy decision the new Administration can make is to work on improving alliance relations both with the ROK and Japan, and between the ROK and Japan.”

다만, “새 행정부는 미국이 적어도 외교적 해법을 시도하기 원하는 한국 내 인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That said, the new administration will want to reach out diplomatically to Pyongyang to satisfy those in the ROK that Washington is at least attempting a diplomatic solution.”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은 새 행정부가 “북한과 소통하고 내부 동향을 잘 살피면서도, 북한의 제재 회피를 고려해 대북 제재를 정비하고 유엔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 “...maintain feelers,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revamp, update sanctions to take into account North Korea sanctions evasion and improve effectiveness of UNSC sanction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차기 미 대통령은 이미 선포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관여라는 2개의 기둥을 일방적으로 훼손했지만,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제재하겠다는 원래의 전략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It would be implement the policy which has been declared...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policy is good in theory, but President Trump has unilaterally undermined each of the pillars of it. So, maximum pressure is military deterrence, diplomatic isolation, and sanctions.”

한편,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새 미 행정부가 대북 접근법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중국으로부터 북한 비핵화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먼저 합의하지 않은 채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해서는 어떤 종류의 영속적인 비핵화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first thing that must be done is to reach an agreement with China that they will lead the eff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cannot negotiate directly with north Korea and achieve any kind of lasting denuclearization without first having an agreement with China. China must take responsibility to press the north to accept a future without nuclear 등 weapons.”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무기 없는 미래를 받아들이도록 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