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기 수출을 통해 역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무기 수출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몽 웨즈맨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선임연구원은 28일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전 세계 무기 수출입 총 규모가 무역의 5%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웨즈맨 선임연구원] “If you compare that with the total global trade. It's about point 5% of the total. So it is a very, very small part and even for the large arms, producing countries, their arms exports are generally less than 1% of the total exports. So that brings you a bit to the question. That should be asked for countries. Why are you exporting? Is it for commercial reasons for earning money from your exports?”
시몽 웨즈맨 “무기 수출입 비중 전 세계 무역 5% 불과”
“금전적 이득보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목적이 더 커”
SIPRI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세계 군사 부문 지출’의 공동 저자인 웨즈맨 선임연구원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의 경우도 대부분 총 수출 내역의 1% 안팎이라며,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상업적 이윤 추구에만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SIPRI는 이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순위를 매기면서,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1위, 21%인 러시아를 2위, 5.5%인 중국을 4위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웨즈맨 선임연구원은 무기 수출은 외교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 성격이 짙다며, 2017년 필리핀 정부군과 무장반군 간 마라위 전투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등 동맹국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때 중국은 즉시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필리핀 정부의 환심을 샀다는 겁니다.
웨즈맨 선임연구원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기 수출 역시 금전적 이득보다는 관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 자원 공급처 확보 성격이 크다며, 중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역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웨즈맨 선임연구원] “When it comes to Chinese exports, for example African countries. It's not a money maker. And those few armored vehicles helicopters and a couple of other things are not going to make Chinese companies rich,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but it does make a differ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ose countries, and they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resource providers for China”
맨디 스미스버거 “대중 관련 국방 예산 투입 계속 강조”
“미 방산업체, 해외 무기 구매 확대 압박 전망”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방정보센터의 맨디 스미스버거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 나라들이 국방 예산을 줄이고 무기 수입을 주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버거 국장] “I think we're going to see some shifts to spending in healthcare, but the other thing that we see a lot of is this emphasis on the China threat, and how much money needs to be going towards that and you've seen a concerted effort to really focus on that.”
스미스버거 국장은 또 미국 방산업체들이 국방 예산 삭감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무기 수출 확대를 미국 정부에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동맹들의 무기 구매를 미국에 대한 충성으로 간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버거 국장] This administration has made clear that arms sales is a major priority for demonstrating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to the extent that arms exports are seen as a benefit to a stressed US economy. They're likely going to be encouraged and even under a Biden administration I'd expect to continue to see more arm sales and maybe even more pressure to increase them to help their industrial base.”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 기조는 내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난 티엔 “중국 향후 군비 지출 삭감 여부 불확실”
“경제 성장률이 군비 지출보다 낮아진 첫 사례”
난 티엔 SIPRI 연구원은 “중국의 국방비는 항상 국내총생산 성장과 연계돼 왔다”며,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의 GDP 성장률을 1% 이하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국방비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티엔 연구원] “Given that they're spending historically has always been tied to GDP growth. And I think the IMF estimates to the Chinese growth GDP growth this year is less than 1%. Which means that really we could really be seeing the first time since the mid 1990s, where China military spending has seen a slight dip. So, looking forward is very much difficult to predict for now.
그러나 난 티엔 연구원은 국방 예산과 관련한 중국의 움직임을 전망하기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