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북한 문제에 게임이론을 적용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궁극적 목표를 밝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13일 미국과 국제사회는 신속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한반도에서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북한과의 관여:게임이론의 교훈들(Engaging with North Korea:Lessons from Game Theory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 report to you is that we need to set up circumstances whereby we can judge whether or not Kim is still interested in his control of unifications. And or whether he is only interested in maintaining control of North Korea and so trying to create situations where Kim's real intent can be examined and tell us then what he's trying to do so that we can then manage the situation.”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최고 목표를 두 가지 잠재적인 상황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김 위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고 정권 교체를 막는 등 북한 통치만 원한다고 가정하면서, 이 경우 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 남아 있는 한 주한미군 등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만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신을 축출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 내부에서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막기 위해 엘리트층의 충성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김 위원장의 목표가 북한 주도의 남북통일이라면 단순한 생존과 북한 통치를 넘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토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이 경우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한 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역시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 통치만 원할 경우 미군의 부분 철수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전체 통치를 원할 경우 미군 철수가 김 위원장의 섣부른 판단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게임이론’(game theory)을 적용했습니다. 게임이론은 상호 의존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수학적 이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지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북 관계에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게임이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 연구원] “It's basically the idea there is that that there are various kinds of approaches one can use to structure the options that are available, and that's what that's what the basic approach does to lay out the options that are available.”
보고서는 북한이 앞서 체결한 세 차례 핵 합의를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잠재적 합의를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시한을 정하고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결과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제재 해제가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등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합의에 대해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이 협상을 지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자간 협력, 특히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북한을 다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전략을 시도하든 중국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