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 반복이라는 지적과 전략적 비전의 따른 조치 등으로 풀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에 대한 합의 도달을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언급하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코리아소사이어티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제안한 ‘종전선언’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콜라 부소장] “It wasn't really a new initiative. It was reminding people of what he and Kim Jong-un agreed to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2018. So way back then they called for a declaration to end the war.”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도출하고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당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했었다는 겁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종전선언’ 제안은 문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The death of one individually unfortunate incident. While it is a setback. It shouldn't completely torpedo strategy. I think the President moon sees the. This is a rare opportunity in this time frame, given how… North Korea has begun to somewhat come out of its shell.”
한 개인의 죽음은 불행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남북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지만, 기존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특히 지난 몇 년 간 북한이 어느 정도 껍데기를 벗고 나오기 시작한 만큼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There's nothing that that Donald Trump can really do right now…I don’t think Kim Jong-un is going to take the risk also… Do I want to expend any political capital with Donald Trump, knowing he might not be the president and maybe Joe Biden, wouldn't you know go along with with with such an end of war declaration.”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재선이 안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본을 계속 소비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이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그런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정전 협정’이 사실상 한국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종전 선언’ 협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전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이해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이날 같은 행사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한국석좌] “The Blue House needs to think.. it cannot see the trilateral and Seoul-Tokyo relations as being irrelevant to that goal. If that's the goal they're after they need to understand that this is important. You know, in their effort to achieve that goal you have to get consensus from everybody.”
청와대가 미한일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 목표에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하기 위해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며, 그런 제안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