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 시작될 미-한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군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보다 준비태세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1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이 이번 달에 있을 어떤 훈련의 일부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면답변:미 정부 당국자] “On background as a U.S. Government official, FOC testing is not part of any exercise this month. Mr. Hoffman was only confirming our commitment to a conditions-based transfer of OPCON.”
이 당국자는 이번 미-한 연합훈련에 전작권 전환 관련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포함되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6일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속적 연합훈련 실시 이유 중 하나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했던 발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공약(commitment)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또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도 VOA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훈련에서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 군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달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 즉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한국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번 연합훈련에서의 완전운용능력 평가 추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연합훈련에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 포함 여부를 놓고 미국과 한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진행되며, 미-한 양국군은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2단계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미군은 전반기 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대비태세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하반기 훈련에서 FOC 검증보다 연합방위태세 보완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한국군에 대한 FOC 평가와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중간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면답변:스나이더 선임연구원] “An essential intermediate step toward OPCON transition is an exercise in which R.O.K. ability to meet FOC will be tested and certified. But under COVID conditions, the U.S. places a higher priority on maintaining readiness than attaining FOC certifications.”
하지만 미국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군의 FOC 검증보다 미군 준비태세 유지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FOC 검증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의 이동이 제한된 만큼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주요 목적이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U.S. sees the primary purpose continues to be the maintaining allied readiness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of having curtailed them either for diplomatic or medical reasons. But the Moon administration is very eager to achieve OPCON transition during its tenure, even though the both countries agreed that the transfer would be based on a condition-based philosophy rather than timeline based.”
코로나로 인해 외교적 혹은 의료적 이유로 훈련 규모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국의 훈련 주 목적은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와 지속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시간표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진행하는 데 동의했음에도, 전작권 전환을 임기 안에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케이트린 보토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비해 전작권 전환에 매우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이를 주요 우선과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보토 연구원] "Although the Moon administration has focused so intensely on OPCON transfer, I think it's a major priority for the U.S. too. So I think it would be a mischaracterization to say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bout whether to focus on readiness and OPCON transition for both sides. The U.S. and South Korea have both said that they wanted to focus on OPCON transition during this exercise. So I think that indicates that it is a priority, it's just a matter of getting it done as safely, efficiently, and thoroughly as possible."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준비태세와 전작권 전환 중 어느 한 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보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