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궁극적 목표는 미군 역내 진입 차단...주한미군기지 생존성 높여야"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미사일 등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해, 궁극적 목표는 미군의 역내 진입 차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역내 미군기지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활강무기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억지력을 액면가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 “중-러, 미 미사일 방어 역량 제한적 간주”

[녹취: 판다 선임연구원] “Of course they don't take at face value our assurances, that 'national missil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is focused on providing defense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Our adversaries tend to reason in worst case scenario ways.”

판다 선임연구원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방어 역량이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제한된 수량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3월 담화에서 마하 20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아방가르드' 등을 공개하면서 그런 의중을 명백히 내비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인도태평양 역내 불안 조성이 목적”

`김정은과 폭탄’의 저자인 판다 선임연구원은 특히 러시아는 이미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런 신형 무기 개발은 특정 전구에 불안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이 올해 공개한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도 비슷한 셈법에 따라 실전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내 불안 조성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까지 전략무기에 의존했던 방식을 탈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핵이 탑재되지 않은 전략무기로 미 본토와 잠재적으로는 핵 통제체계까지 타격하는 셈법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로서 심각하게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판다 연구원] “Here we start to think about strategic non-nuclear threats against the US homeland and potentially even against nuclear command control. This I think is a challenge worth thinking about seriously.”

“주한미군 기지가 가장 취약…미사일 방어 강화로만 한계”

“고정 목표로 있으면 손쉬운 타격…역동적 병력 전개 시급”

판다 선임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의 미군 전진기지들은 이 같은 적성국들의 최신 역량에 가장 취약하다며, 분산 배치와 미사일 방어 강화, 위장을 통해 약간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손쉬운 표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판다 연구원] “We have highly concentrated bases in Japan and Korea and elsewhere, where the adversary knows where our assets are. You might improve your survivability a little bit with dispersal, deception, missile defense, but at the end of the day, you're effectively sitting ducks at these vulnerable bases around the region. So that means for a survivable land base force, you'd ideally want sort of unrestricted land mobility.”

지상기반 전진기지의 효과적인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상병력의 이동성을 무제한에 가깝도록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 “일각에서 미군 전진기지 운용 효용성에 의문제기”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도 이날 대담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진기지는 유사시 본토 증원병력이 도착하기 전 까지 적군을 막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지만, 적성국들은 최근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윌리엄스 부국장] “But they also contribute what you know what they say in US forces Korea is that a 'fight tonight' kind of capability that allows the US to hold the line until more firepower can be brought to bear from outside the theater. And in this way, they can deny an adversary that kind of quick fait accompli type win, and really raise the bar and raise the stake…”

윌리엄스 부국장은 적성국들의 이런 반접근/지역거부 (A2/AD) 역량 강화는 주한미군처럼 고도로 밀집된 미군 전진기지의 효용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 무인기 역량도 목표 공유…공격-역량 통합 시급”

또 이는 단순히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 무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북한의 값싼 무인기도 궁극적으로는 이들 나라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스 부국장] “You know whether your TPY-2 radar gets taken out by you know, Chinese scramjet, a missile or a $500 North Korean drone, I mean, the effect is ultimately the same.”

중국의 미사일이든 북한이 500달러 가격의 무인기를 사용하든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레이더인 TPY-2를 제거하는 효과는 동일하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더 이상 미사일 방어에만 의존하는 셈법은 적용하기 힘들다며, 한반도 유사시 공격 역량과 통합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스 부국장] “If a conflict starts that with North Korea that we're going to be relying more and more on offensive capabilities to defeat missile capabilities before they can launch and as North Korea gets better and more adept at missile operations, as they move more to solid fuel missiles…the promptness and precision of hypersonic weapons becomes more attractive”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서 발사 시차는 극도로 짧아질 것이며, 더 이상 적군이 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미사일 방어와 함께 원점타격을 포함한 공격 역량의 통합이 효과적이라며,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신속성과 정확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