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미국의 이지스어쇼어 도입 계획을 철회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진화하는 위협이 영향을 미쳤다고, 일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향후 일본이 공격 역량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어쇼어 배치계획을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안보공백 논란의 대안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철회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연말까지 향후 일본이 취할 종합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진화, 이지스어쇼어 도입 철회 배경”
“이스칸데르, 순항미사일 요격 불가… 비용 대 효과 안나와”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국제안보연구소가 지난 10일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이지스어쇼어 도입 철회결정 배경으로 ‘북한과 중국의 진화한 위협’이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의 다카하시 스기오 정책시뮬레이션 실장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빈번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지스어쇼어 도입 계획의 배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회피기동이 가능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기술이 고도로 진화했다는 점이 철회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 다카하시 실장]「 ２０１２年と比べると明らかに北朝鮮のミサイル能力は強化されている。。。例えば去年北朝鮮が繰り返し起動弾道テストを行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大抵距離が５００㎞前後つまり北朝鮮の領域からキャンプハンフリーズ在韓米軍基地を北朝鮮のどこからも攻撃できるようなTHAADを突破して攻撃するようにシステムをテストしてたと思いますが、北朝鮮のこれまでの振る舞いを見ると恐らく今後何年間の間に射程距離を延ばしたテストを始ま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懸念される。」
스기오 실장은 북한의 KN-23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의 사거리가 현재 약 500km로 추정되며, 한반도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돌파해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겨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향후 몇 년 안에 일본을 겨냥해 사정거리를 늘리는 시험을 시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대목이 이지스어쇼어 철회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저고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면, 고고도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어쇼어로는 비용 대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도 북한 미사일 뿐 아니라 최근 중국의 순항미사일의 위협 역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지스어쇼어의 대안을 살펴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가시마 전 방위성 부장관 “공격능력 확보추진 환영”
“적 기지 공격 따른 부수피해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일본집권여당 자민당의 중의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방위성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아베 총리가 이지스어쇼어 철회 대안으로 공격능력 확보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나가시마 전 부장관] 「 壊滅的にする打撃力を持つことができ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やはり相手の軍事力、軍事的な施設に向けてコラテラル・ダメージが最小限留められるような形の打撃力を持つことは過去の議論と性能性から考えても十分可能性があるとなりますので。。。敵基地攻撃能力ではなくて自衛反撃能力、あくまで自衛権の範囲内でその反撃して行く。その反撃のターゲットも極めて限定的なもので、そいう議論を一つ一つ組上げって国民の皆様に説得して。。。」
과거 논의나 무기성능을 고려할 때 일본은 적 군사시설을 향해 부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타격력 보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며, 어디까지나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아닌 자위권 범위 내의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한위협 빌미로 공격 능력확보 추진”
맥스웰 선임연구원 “일본, 위험한 도박…안보공백 장기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13일 VOA에, 일본 정부가 값비싼 미사일방어 투자보다는 공격능력 확보를 더 효율적 대안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Well, at least at this stage, they seem to have concluded that they get a higher return from going to offensive…F-35s are not intended to be just air to air aircraft. They're intended to have air to ground capabilities”
특히 일본이 지상타격용으로 설계된 F-35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전력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 같은 셈법전환과 깊이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존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전담하도록 하면서, 최근 진화하고 있는 저고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를 위해 비용의 효율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지스어쇼어 도입 철회결정 직후 이지스함 2척을 증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일본의 인식변화에 대해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But I would argue that yes, Aegis just may not defend against the ISKANDER or a cruise missile, but it still defends against I believe Scuds, Nodongs, you know, and those types of missiles which North Korea has a lot of. They haven't produced a lot of these ISKANDERs… They're basically taking a gamble between now and the time that they can field other systems that can deal with the ISKANDER and cruise missile, or they can conduct a first strike capability.”
아직까지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의 대량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북한이 이미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대한 방어 취약성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헌법의 개정을 동반하는 공격 능력확보가 여전히 일본 내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안보 공백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