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가 열립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는 최근 주한 일본 외교관의 발언으로 더욱 경색됐는데요. 악화된 한-일 관계가 셔먼 부장관의 순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일 관계의 전망은 어떤지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 포럼 선임 고문에게 들어봅니다. 글로서먼 고문은 2015년 ‘한-일 정체성 충돌’의 공동저자로 한-일 관계와 일본에 대한 책을 여러 권 펴냈습니다. 20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한반도 문제 토론회에 참석한 글로서먼 고문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주한 일본 외교관의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무산으로 이어졌는데요. 미-한-일 세 나라의 삼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웬디 셔먼 부장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녹취: 글로서먼] “Because I didn’t expect the Deputy Secretary to accomplish a lot, it’s not as if this particular incident was going to slow her down. My expectations were so low in the first place. The best that we could have expected was a meeting a conversation, a reminder by the U.S. the priority that they attach to this...”
"셔먼 부장관이 (삼각 공조와 관련해)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이 셔먼 부장관이 내려고 한 진전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외교차관) 회담에서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는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미국이 삼각 공조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수준일 것입니다."
기자)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2017년 10월 이후 약 4년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진행되지 않았죠. 협의회 재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녹취: 글로서먼] “The President didn’t believe in alliances, certainly didn’t believe in that sort of trilateral cooper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나 미-한-일 삼각 협력에 대한 큰 신뢰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관리들도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죠. 이번 협의회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들에 거는 기대를 알리고, 삼각 협력에 그들의 안보도 달려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접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녹취: 글로서먼] “It’s being heard. Both parties in Seoul and Tokyo are going to Washington. They’re both competing I think for Washington’s favor. Neither of them wants to be the bad guy, but they’re both prepared to say ‘oh look at the other side that’s keeping us from doing something meaningful.’”
"그 메시지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두 나라 당국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상대방 탓으로 돌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관계 진전을 내기에는 양측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따지 못하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양측 다 정치적 동기(인센티브)가 없죠."
기자)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있을까요?
[녹취: 글로서먼] “I think we have to wait until after the South Korean elections. Japan may well change its leadership prior to, because of the election here and because of all the problems that Suga is facing. But it’s not going to be enough…”
"한국의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 전에 지도부를 교체하게 되고(2021년 9월 총선거) 또 스가 총리는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죠. 새로운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기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관계 개선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녹취: 글로서먼] “The national security bureaucracies in all three countries in Seoul, in Tokyo, in Washington they all understand the value of trilateral cooperation. I ran for over a decade a series of meetings with people from the three countries that were the national security officials, from the foreign ministries, the defense ministries and we talked exactly about this.”
"미-한-일 세 나라 안보 당국은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세 나라 국가안보 관리들, 외교관들, 국방 관리들과 회의를 해 왔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경합하고 국내정치 상황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본과 한국간 역사적 갈등의 골이 깊어서 이런 변수들은 도움이 안 되죠. 미국 정부는 동맹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실과 공간,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기자) 안보 분야에서 세 나라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녹취: 글로서먼] “First is North Korea and Japan understands that North Korea is a threat. We see North Korea is a threat. For South Korea it’s an immediate threat. So the thing you want to do is signal to the North Koreans that there are three countries that are prepared to respond to any provocations that they make…”
"우선 북한 문제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 모두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에 세 나라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어떤 나라를 공격해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으며,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하죠. 솔직히 중국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중국에 대한 억지를 생각하는 것을 꺼렸죠. 한국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기자) 전통적으로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 협력을 계속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녹취: 글로서먼] “Unfortunately with the radar lock-on incident a few years ago, what I used to call one of the shock absorbers in the relationship has now become a source of tension itself.”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2018) 이후 한-일 두 나라간 충격을 흡수하던 군사 분야가 그 자체로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정치인들과는 달리 양국 군과 국방 관계자들은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사 사건 이후 군사 협력을 당연시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기자)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제언을 하신다면?
[녹취: 글로서먼] “You need to put the national interest above your domestic political interest. Tokyo and Seoul need to be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and recognize the nature of the challenges that they face rather than focusing on past historical grievances…”
"국내정치적 이득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래의 도전들을 바라보며 역사적인 불만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 기술 주권, 사이버안보 등 공통으로 직면한 위협들을 인식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모으면 능력이 배가됩니다. 한-일 양국과 미-한-일 삼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진행자) 웬디 셔먼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일 관계 현 주소와 전망에 대해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 포럼 선임 고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