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북한의 최근 강경 행보는 핵 무장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H. 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런 상황일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매스터 전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 핵 무장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은 아마도 도발을 한 뒤에 단순히 대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양보를 얻어내고는 다시 협상을 오래 끄는 패턴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The regime is probably desperate to get back to the cycle of provocation, extortion of concessions in exchange to just for the willingness to talk, after which they'll drag out long negotiations, and with a weak settlement that locks in the status quo as the new normal and the status quo they hope is the status quo of nuclear-armed North Korea.”
그렇게 되면 핵 무장국으로서 자신들의 지위가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취약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이렇게 필사적인 이유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협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There's, I think, a complicating factor for Kim Jong-un and the Kim family regime, which is this class of sort of new elites in Pyongyang, who may not be willing to see their quality of life plummet based on the mismanagement, the corruption of the regime in North Korea.”
평양의 새로운 엘리트 계층은 정권의 부실과 부패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질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복잡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핵무기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So why are they doing this, I believe Kim Jong Un might really adhere to this Juche ideology, and believe that that this nuclear capability would be the first way to push the United States off the Peninsula, and then use that as the first step to unifying the Peninsula, red-colored unification under the red banner.”
김정은 위원장은 핵 역량이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며,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I think we have to demonstrate our ability to respond to this threat effectively militarily. As you know, there are exercises scheduled for August. I think those ought to be robust exercises.”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한 연합훈련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I think from a diplomatic perspective, we need to resolve these burden-sharing issues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and show the strength of U.S. bilateral relations both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 일본과 미국의 양자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의 모든 도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I think every provocation from the North should be seen by the North Koreans and by the Chinese as driving us closer together, and strengthening our resolve to confront this aggression from North Korea.”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공격에 함께 맞설 결의를 다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지금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더 강경한 자세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It's time for President Moon to take a much tougher stance and to show that he's not going to able to be coerced by North Korea. This could be a way to bring us back together, in terms of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한국의 이런 자세가 미국과 일본, 한국을 다시 단합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