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형 확정은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그리고 2016년 10월 측근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공개에 따른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다만 특정 예술인 지원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관련해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한국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