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전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움직임이 미사일 방어망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무기 역량을 증진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 잠재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감찰관실은 지난달 공개한 2019 회계연도 ‘재정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추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pursuit of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technology continue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ith advances in weapons capabilities, North Korea has evolved from a threat to U.S. interests in East Asia to a potentially direct threat to the U.S. homeland”
이 보고서는 미국의 첫 번째 도전과제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어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최고 도전’으로, 북한과 이란은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불량정권’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항목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기초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도 탄도미사일 역량과 핵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군축협회’의 지난해 6월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20~3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무기를 활발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약 18개월 간의 ‘유예’ 이후 2019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런 행동을 ‘정당화’ 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Statements from Nor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laim that North Korea’s actions have been in response to “hostile military moves” against it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officials cited the August 2019 joint exercise between U.S. and South Korean troops and South Korea’s procurement of F-35A fighter jets to justify the surge in missile tests.”
보고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미국과 한국의 ‘적대적 군사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며, 자신들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미-한 연합훈련과 한국의 F-35A 전투기 조달을 거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자들은 미-한 동맹을 주기적으로 비난하며, “한국의 보강된 살상무기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선 특수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경 지역 밀수와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국제 제재를 계속 회피하며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 시리아 등에 재래식 무기, 핵 기술, 화학물질 등을 확산하는 북한의 역사도 ‘우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사이버 활동을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언급하며, 금전 탈취·세탁을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약 20억 달러의 불법 이익을 얻었으며, 이런 수익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를 방어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회계연도 통과된 ‘미사일 격퇴와 방어 증진법’을 언급하며, 미 미사일방어청은 이 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국 기반의 미사일 요격체계 확대와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행동들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이익은 물론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할 필요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