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군부 의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는 분석과, 섣부른 결론은 이르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5일 개최한 노동당 8차 대회의 참석자 면면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열린 7차 대회에 비해 전국 각 조직 당 대표자 내 군인 대표는 719석에서 절반 가까이 준 4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8차 당대회 구성 큰 변화…군부대표 절반 가까이 감소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 폐지…통일부“군 장악 강화”
반면 핵심 당원 대표는 기존 786석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1천455석이었고, 행정경제 부문 대표도 423석에서 801석으로 늘었습니다.
당 정치 부문 대표의 경우 5년 전 1천545석 보다 소폭 늘어난 1천959석에 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장악력 강화 차원으로 평가하면서 “군 역할 축소와 함께 당의 역할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최우선 정책목표 변화 반영…새로운 길 시사”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KDVA)회장은 6일 VOA에 “군부 의석 감소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우선 정책목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And now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political seats associated with the Korean People’s Army, that too is instructive. So I think it is a reflection of a change in priority and perhaps a change in policy and we should watch and see...So I believe we should view all this as his approach to rebalancing power and influence inside of the North Korean body politic.”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같은 변화가 김 위원장의 권력구조 재편과 밀접히 연계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며, 당과 국가정책 시행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선군정책-핵 경제병진과 전혀 다른 접근 취할 가능성”
특히 자신은 핵 개발 추진 와중에도 김 위원장의 궁극적 목표는 처음부터 경제발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당 대회에서 경제에 방점을 둔 발언과 인선 변화는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I believe it's more a matter of he needs to have a base upon which to pivot in a new direction. And so declaring the economic efforts, a failure, gives him a point of departure. He can pivot now into some new approach to economy. It's clear that economy is still the most important aspect. I believe that has been the case all the while. Including with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it's still about the economy. It is about developing North Korea. Kim Jong Un wants to be the one to do that. And so this is an indication that he's going to go into new direction. What is that new direction? Well, we have to try to discern that yet...This is a different balancing in my opinion than what we've seen in recent years and certainly a long distance from where his father was with his policy of 'Military first'.”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삼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김 위원장이 한정된 자원을 군부에 지나치게 투자해서는 더 이상 경제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내 군부의 반대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영향력 축소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책’으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나온 새로운 접근법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핵-경제 병진노선과도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군부입지 변화 주목…경제난 극복 연동”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당 내 인선 변화는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강조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연동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군부 보다는 경제관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 that change in the composition seems to be consistent with a message that's focused on trying to fix the severe economic problems that North Korea is suffering…When I say that there's less emphasis on the military, that's not the same as saying that he's will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It's a question of emphasis. And the issue has always been 'Will Kim Jong Un accept limits on the nuclear 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sanctions relief?'”
그러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군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핵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핵 협상에서 쟁점은 항상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 동결 또는 감축을 받아들일지 여부였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북핵 포함 어떤 결론도 내리기 성급”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VOA에 북한 내 군부 입지 축소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김 위원장이 심각한 경제 압박에 놓여 있는 점은 자명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it is too early to draw conclusions from a move like that. We do know that he is under tremendous economic pressure. And this may be an effort to kind of shift the balance to the economy from the 'Military first' policies. I would very much caution against drawing any major conclusions, certainly with respect to nuclear policy”
특히 당 내 군부의 입지축소는 선군정치에서 경제우선 정책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의 핵정책을 포함해 현 시점에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열병식까지 지켜봐야…대외압박 동시구사 가능성”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 내 구성 변화가 반드시 군부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결론 짓기는 이르다며, 당 대회 직후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열병식 준비 상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But we have yet to see the parade. And what he says at the parade and what he does. The parade is how he reveals the power he is trying to give to the military. And by downplaying the military at this stage, he's offering in a sense an olive branch to the Biden administration…But on the other hand, 'if you are not prepared to recognize me and recognize North Korea and all of our accomplishments, I'm prepared to make things uncomfortable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t's really your choice'.”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 단계에서 군부의 역할을 축소한 것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화 의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