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고위관리들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발사 왼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방어태세 검토(MDR)가 내년 1월 중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9일 “북한이 최근 선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와 하와이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유사시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가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관련해 미사일방어 전략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 밴허크 사령관] "Additionally, North Korea's recent unveiling of a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threatening North America and Hawaii is meant to constrain options in a crisis."
밴허크 사령관은 앞서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이 2017년 실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완전한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과 함께 북한의 역량 고도화 추세까지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의 본토 방어 역량이 우려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미 북부사령관 “발사 왼편 강하게 추진…대통령에게 넓은 선택지 제공”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북부사령부는 발사 왼편(Left of Launch) 구조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밴허크 사령관] “ United States Northern Command NORAD are aggressively pursuing a left of launch framework that provid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less escalatory options that increase decision space and deterrence in strategic competition.”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으로, 발사 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발사 왼편 전략은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갈등이 덜 격화되는 선택지를 제공해 전략적 경쟁상황 속에서 결정 공간과 억제력을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밴허크 사령관 외에도 레오노르 토메로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토메로 부차관보 “발사 왼편 역량 강화...적성국 미사일 대처 핵심 역할 ”
“미사일방어태세 검토 내년 1월 완료…통합된 억제력에 기여”
토메로 부차관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국, 러시아 외에도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전력의 사거리와 타격 정확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향후 발사 왼편과 미사일 격퇴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며, 적성국의 제한된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토메로 부차관보] “We will continue to develop capabilities for left of launch and missile defeat tha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ffectively countering limited missile attacks”
토메로 부차관보는 또 국방부는 역내 집단 미사일 방어 노력과 연계한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내 일본, 한국, 호주와의 협력이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토메로 부차관보는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군의 패트리엇 포대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연합군간 다층방어를 개선하기 위한 분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서면답변서 바로가기
또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방어태세 검토(MDR)를 내년 1월 중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검토는 국방안보전략(NDS)과 긴밀히 연계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최근 국방부가 공표한 새로운 접근법인 통합된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블록 2A 요격기로 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격추에 성공한 지난해 말 FTM-44 실험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미사일 방어청장 “사드-패트리엇 두번째 통합 실험 올해 진행”
카블러 사령관 “올해 여름에 한반도 실전배치 완료”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와 패트리엇 요격기의 통합 실험의 경우, 지난해 사드의 발사대와 레이더를 분리하고 레이더의 정보를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첫 번째 실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에 사드를 활용해 패트리엇 포대를 통제할 수 있는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전구사령관에게 완벽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힐 청장] “Our next test this year is to control the Patriot battery using THAAD. That may not all makes sense to you but what that means is full flexibility where the combatant commands needed”
대니엘 카블러 육군 우주 미사일방어사령관도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 통합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경우 올해 여름에 실전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주한미군의 요구에 따라 개발한 이 역량은 20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 배치된 모든 패트리엇 대대에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우주여단 JATAGS 한국 분견대 배치 완료…조기경보 핵심 역할”
힐 미사일방어청장 “내년에 미-한-일-호 4개국 미사일방어 연합훈련 실시”
아울러 카블러 사령관은 미 육군 제1 우주여단 산하 합동 전술지상기지(JATAGS. Joint Tactical Ground Station) 분견대를 소개하면서 미 우주사령부의 미사일 조기경보 임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은 JATAGS 분견대의 전진 배치가 이미 우주사령부의 장거리 통신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최근 창설한 한국 분견대의 경우 오산 공군 기지 내 새 시설에 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해 비공개로 진행된 미한일 미사일방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이 내년 8월에 하와이에서 실시될 것이라며, 이 훈련에 미국, 한국과 일본 외에 호주군도 참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