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협상 추이를 살펴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6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3% 증액에 새로운 5년 단위 계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확실히 거슬렸던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NN도 타결 임박 보도 “한국 국방예산 증액 명시 추진”
이에 앞서 `CNN’ 방송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몇 주 안에 13% 증액에 다년 계약 형식으로 협정을 타결할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최종 협정문에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특정 방산물자 구매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무임승차’ 인식, 1년 이상 교착 배경
지난해 3월 만료된 미-한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은 비용 증액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로 장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나라 실무진은 지난해 3월 말 전년도 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50% 증액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동맹의 `무임승차’와 연계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공약 “군대 철수 협박 안 할 것”…취임 한달 만에 미일 협상 타결
그러나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군대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곧바로 반영돼 지난 17일 미-일 두 나라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19억 달러에 1년 단위 계약으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힉스 국방부 부장관 “종합적 동맹 기여에 무게 둘 것”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동맹의 분담금 확대는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와 같은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동맹의 가치 보다 우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힉스 부장관] “I think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taking a strategic approach to what ‘commitment’ means. I think we need to make sure that allies are into the security relationship as we are. Sometimes, it's through spending, sometimes it's through defense spending and sometimes that commitment is expressed in other ways and I think we should be strategic about how we consider those commitments.”
힉스 부장관은 미국은 동맹의 기여를 비용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형태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