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대북 제재 회피 활동 감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7개국은 공군과 해군의 초계기, 구축함 등 군 자산을 적극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18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에 해군 호위함 '밸러랫' 호를 투입했다며, 오는 7월까지 두 달 동안 감시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합동작전사령부 그렉 빌튼 중장은 이번 '밸러랫' 호의 투입은 호주 군 당국의 대북 감시 작전인 '아르고스'의 일환으로, 이는 핵 비확산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호주가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튼 중장은 그러면서 "호주는 역내 안정과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 대북 제재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군 당국의 이번 호위함 파견은 올들어 두 번째로, 호주는 2018년부터 이번까지 총 5번 해군 호위함을 파견했고 해상 초계기는 8차례 보냈습니다.
호주와 같이 대북 제재 회피 활동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모두 7개 나라로, 각국은 작전 활동을 위해 해군과 공군의 초계기, 그리고 호위함과 구축함, 인력 등 군 자산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앞서 가장 최근에 대북 감시 활동 내용을 알린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호주의 '아르고스' 작전과 마찬가지로 '네온'이라는 별도의 대북 감시 활동의 작전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네온' 작전을 오는 2023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며 군함과 군용기, 인력 등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군 당국이 네온 작전에 투입했다고 밝힌 군 자산은 호위함 '위니펙' 호와 해상작전헬기 'CH-148 사이클론', 'CP-140' 오로라 정찰기 등입니다.
뉴질랜드 역시 지난 4월 대북 감시 활동에 공군 소속 'P-3K2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며, 지난 2018년 이후 네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호와 'USS 밀리어스'호 등을 파견했고, 프랑스 해군은 구축함 '프레리알'호, 영국은 호위함 서덜랜드호와 상륙함 알비온호 등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 가네다 공군기지와 요코스카 항을 작전 활동의 본부로 삼고 북한의 불법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동중국해 등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각국은 감시 활동에서 적발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알려진 북한의 제재 위반 의심사례는 지난 3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호가 포착한 불법 환적 의심 활동입니다.
당시 프랑스 군은 ‘프레리알’호가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일본 방위성은 지난 12월 월간 활동보고서에서 2018년에서 2020년 3월까지 자위대 초계기에 의해 24건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적발됐다며 모든 활동은 동중국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정제유를 공급한 선박의 움직임이 120차례 이상 적발됐다며, 대부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안핑'호와 '리치 유나이티드'호, '흥롱'호, '신하이'호, '싱밍양 888' 호 등 다섯 척의 선박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에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회원국들이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다며, 특히 이들은 어느 나라 선박인지를 표시하는 깃발도 제대로 달지 않고 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다국적 감시 활동의 의도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거나 중국과 러시아 같은 공범 국가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것을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그런 활동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That is definitely the intention is to increase the threshold of difficulty for North Korea and complicity states such as China and Russia to help facilitate North Korean sanctioned evasions, as well as not just the difficulty but also stop it."
바틀렛 연구원은 현재 대북 제재 이행의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의 비협조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다국적 공조 활동은 중국의 대북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