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북한, 정제유 한도 8배 불법 수입…중국의 적극적 제재회피 지원 우려"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 보다 8배나 많은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유럽에 진출한 북한 축구선수들도 송환 대상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17일 공개된 연례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사이버 공격, 노동자 파견 등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제유 수입, 불법 환적 뿐 아니라 외국 선박 직접 운송”

지난해 10개월 최대 추정치 400만 배럴…한도의 ‘8배’ 달해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 활동은 정제유 불법 수입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전부터 지속해 오던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 뿐 아니라, 외국 선적의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드나든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센린 01’호와 ‘티안유’호 등 외국 선적의 선박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북한 남포항에 총 64회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6월과 7월, 10월에는 북한 유조선이 정제유를 운반한 횟수보다 외국 선적 선박들이 운반한 횟수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운항 과정에서 깃발을 내리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남포항에 드나들었던 선박에 정제유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 동안 10개월 간 북한이 수입한 정제유가 안보리가 정한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의 8배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석탄 수출에 중국 선박 관여”

안보리 관계자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 제재 회피 지원 우려”

또 전문가패널은 중국 선박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인 석탄 수출에도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까지 불법 환적에는 주로 유령 회사에 소속된 배들이 동원됐는데 이제는 중국 해운사의 선박까지 가담한 겁니다.

북한 석탄 불법 환적에 관여된 많은 선박 중 눈에 띄는 중국 선박은 ‘라오 추안 장 717’호와 ‘푸싱 9’, ‘푸싱 12’ 호 등입니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에 비해 2배, 최대 3배 많은 석탄을 실을 수 있는 대형 화물선으로, 모두 중국의 합법적인 해운사에 소속돼 있습니다.

특히 ‘푸싱 12’호는 중국 정부 소속 기업 소유의 배였다가 다른 곳에 팔린 것으로, 전문가패널은 중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이 선박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로 불법 환적이 일어난 장소 역시 중국과 관련돼 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에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 중 하나인 닝보 저우산항 앞 바다에 북한 선박 무려 10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들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 중인 선박이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이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관계자는 VOA에 “중국 정부가 유엔의 금지된 활동을 적극 지지하거나 최소한 의도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IT 업계 북한 노동자 최소 1천 명…연간 최소 2천만 달러”

“유럽 진출 북한 축구선수들도 송환 대상 노동자...대북 결의 위반”

보고서에 실린 북한의 불법 활동 중 또 다른 분야는 ‘정보기술’ 분야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군수공업부에 소속되어 전 세계로 파견된 정보기술 (IT)업계 북한 노동자들이 최소 1천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프리랜서, 즉 자유계약자 자격으로 활동하며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의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받는 평균 월급이 약 5천 달러이고 이 중 1천 700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연간 약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해외 프로리그에 진출해 있는 북한 축구선수들 역시 노동자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북한 축구선수는 한광성, 박광룡, 최성혁 세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유럽 프로축구 팀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광성은 이탈리아 1부리그 팀인 유벤투스를 거쳐 지난 1월 카타르 리그의 '알 두하일'로 팀을 옮겼고 박광룡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최성혁은 이탈리아 3부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맺은 계약은 모두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을 넘긴 것이고, 따라서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관계 당국은 박광룡의 계약이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동 허가를 종료시키고 북한으로 송환시킬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광성과 최성혁의 소속팀은 아직까지 전문가패널에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 특히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저위험-고수익’인 데다가 이를 감지하거나 조사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공격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활동 지속”

“벤츠 차량, 보드카 등 사치품 수입 계속 이어져”

보고서는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선, 2018년 이후 영변의 50Mw 원자로의 활동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아예 폐쇄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건설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모두 13차례에 걸쳐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이번에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메르세데스 벤츠’ S 600모델 2대를 불법으로 수입했다며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렉서스 LX 570’모델 역시 북한으로 수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많은 나라에서 사치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위스키와 코냑, 와인 등 주류를 지속적으로 수입했다며, 지난해 2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보낸 보드카 9만 병이 압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