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동맹국과의 결집을 통해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으로 전방위적 보복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개의치 않겠다며 제재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연일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에 대중국 전선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이 한국 등 미 동맹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대응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중국의 새 법에 대해 알고 있고 전문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유엔의 모든 관련 제재를 이행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are aware of the new PRC law and will review the details as they become available. We are undeterred by this action, and remain fully committed to implementing all relevant U.S. sanctions authorities.”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0일 표결 처리한 ‘반외국 제재법’에는 서방국가 제재에 동조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거부하고 추방, 자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배우자나 친인척까지도 제재 대상에 넣는 안도 포함됐고,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들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손실배상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복 제재가 현실화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등 서방 기업들은 물론 한국 주요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대상이 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미-한 정상회담 이후 잇따라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대해선 동맹과 함께 중국의 위협에 맞설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가하는 중국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challenges that China presents to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앞서 중국은 지난달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에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긴다”며 한국을 향해 “옳고 그름을 파악해 편향된 장단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에 휩쓸리지 말라’는 왕이 외교부장의 경고에 대한 논평 요청에 “중국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 공동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집단적인 힘을 가진 위치에서 중국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Beijing challenges our security, prosperity, and shared values in ways that require working alongside our partners to engage the PRC from a position of collective strength.”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에도 VOA에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주목한다”며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체제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그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