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중국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대립이 아닌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과, 압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관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계기로 격화하면서 미 의회에서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국 접근법에서는 기류가 다소 엇갈립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중국에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류가 공존합니다.
‘중국 태스크포스’ 의장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30일,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의 북-핵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녹취:맥카울 의원] “Yes, China can be a leverage on North Korea…”
반면, ‘중국 태스크포스’ 소속인 공화당의 앤디 바 하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녹취:바 의원] “Yes, we need to cooperate with China to counter North Korea aggression…”
바 의원은 “북한의 공격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 부과를 추가 압박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의회 내 이런 두 기류는 최근 발표된 대중국 법안과 보고서에서도 드러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7월 말 상정한 ‘전략 법안’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은 “가능한 한 대립 보다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착수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해상 거래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400여 개 방안을 제시하며,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돕는 중국 금융기관에 미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 의회가 지난해 말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새 대북제재법, 이른바 ‘웜비어법’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웜비어법’은 불법적인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해 북한의 국제 금융망을 원천봉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태스크포스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국제 시장에서 완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이런 지렛대를 사용해 (대북) 제재 회피를 최소화하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자 제재 부과 시 미국의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구체적 행동과 제재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