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미국 의회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데다,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인식과 중국의 부상 등 여러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한 해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 중 미-한 동맹에 관한 법안과 결의안은 총 5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6월 상하원에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하원에서는 외교위 아태 소위워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마키 의원과 베라 의원은 또 미 대통령이 임의로 미-한 상호방위조약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양국 간 동맹 강화를 위한 ‘같이 갑시다’ 법안을 상하원에 각각 동반 발의했습니다.
이밖에 민주당 톰 수오지 하원의원은 지난 1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또다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안건은 모두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의 ‘린치핀’, 즉 핵심축을 이룬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의회가 처리한 한반도 법안과 결의안 중 미-한 동맹을 강조하는 안건은 총 3건으로, 역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상원은 지난해 공화당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한 동맹 지지 결의를 지난 1월 한반도 첫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상원의 이 결의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수오지 의원의 결의와 베라 의원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결의를 동시에 지난 11월 한반도 마지막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2020년 미 의회에서 미-한 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은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데다가 동맹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관한 우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지난 6월 25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미-한 동맹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번영 유지는 더 이상 동맹국과 친구 없이는 달성할 수 없고, 또 이들이 없었다면 달성할 수 없었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Maintaining peace and prosperity…”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의회는 미-한 동맹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통해 양국의 조속한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2021년에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동맹 과제를 한반도 현안의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