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가 광범위한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비전략 핵무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폭격기를 투입하거나 확장억지대화를 추진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5일 갱신한 ‘비전략 핵무기’보고서에서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는 확장 억지와 보장과 관련해 미국의 비전략핵무기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확장 억지가 유럽에 배치된 무기와 이를 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유지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전략 핵무기와 재래식 병력 같은 미국의 다른 군사 역량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전략 핵무기는 B61-12와 같이 전선의 적을 무력화하는 용도로 개발된 저위력 핵폭탄으로, 전술 핵무기를 의미합니다.
의회조사국은 동맹국들이 미국 핵무기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자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계산은 중국, 북한과 같이 핵으로 무장한 이웃 나라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이나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런 견해가 현 한국 정부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확장 억지는 단순히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분석이 많다고, 의회조사국은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넘어서 동맹을 안심시키려는 노력 등 보다 광범위한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조사국은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간 미국과 한국은 ‘미-한 확장억지정책위원회’에 참여했고, 미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일 확장억지대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필요할 경우 전장에서 전력 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종종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B-2, B-52 폭격기를 투입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태세 검토를 통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위한 두 가지 종류의 신형 저위력 핵탄두 획득 계획을 재고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른 신형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배치 제안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전략 핵무기가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며 미국이 관련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 비전략핵무기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