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치·안보 현안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 입장차가 커지면서 ‘70년 미-한 동맹’에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공고한 동맹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두 나라의 뚜렷한 시각차와 워싱턴 조야의 입장을 백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52차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사실은 두 나라가 민감한 외교·국방 현안에 대해 잇달아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지만, 주요 협상마다 난항을 거듭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두 나라 관계에 걸림돌을 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두 나라 고위 관리가 공개석상에서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낸 대표적 현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입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냈지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을 강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으로 규정했지만,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VOA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condition is that north Korea fully denuclearized and no longer has nuclear weapons in its arsenal...To argue that the South can fight a conventional war against the north and the U.S. will lead the nuclear effort against the north creates untenable division in the military chain of command and national command authorities should war break out.”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한국은 재래식 전쟁을 주도하고 미국은 핵무기 관련 노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쟁 발발 시 군의 지휘 계통과 국가의 지휘권에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VOA에 위험 수위가 크게 높아진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 우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To make a mistake on timing might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ecurity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2.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과 한국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또 다른 최대 안보 현안은 1년 넘게 교착 상태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입니다.
미국은 애초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에서 13%가량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공평한 합의”를 거듭 거론하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밝혀왔다”며 “한국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시각은 다른 사안에 비해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4월 1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이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져야만 하고, 아울러 굳건한 동맹 유지에 대한 증가된 부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마찰이 동맹 자체의 적절한 기능을 약화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본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VOA에 “시간이 갈수록 해외 주둔 미군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은 분담금 인상에 더욱 긍정적이고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do think that Seoul needs to be more positive and proactive...I recommend a formula be developed that shows the cost-benefit of having US Troops abroad.”
반면,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역사적 동맹’인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며 ‘적정선’에서 타결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앞서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한국은 언제나 합당한 만큼의 비용을 분담해왔다”며 “그중에서도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으로 95억 달러를 지원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South Korea has always carried its fair share...The biggest part of that obviously has been South Korea’s huge share of the payment for building Camp Humphreys. Nine and a half billion dollars is a lot of money.”
“한미연합사령부(CFC)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맹을 위한 한국의 기여는 매우 강력했고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이 점이 주목받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더욱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분담금을 현행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I would say if they go to two billion that would do it. In other words, go up a billion dollars from wherever they are now and then but make it for five years. This way you won't have to do this all the time.”
3. ‘쿼드(Quad)’ 참여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쿼드'(Quad) 4개국 협의체에 한국이 보조 국가로 참여하는 문제도 미-북 관계의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쿼드에 참여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는 물론 안보적으로도 밀접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대담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의향에 관한 질문에 “다른 나라들의 국익을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연기가 강 장관의 쿼드에 대한 부정적 발언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미-한 동맹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So the whole idea of developing the QUAD with the US, Australia, India and Japan, that's based on an emphasis on counterbalancing China. Now, South Korea can't be part of that QUAD...and that will inevitably create strains in the US-ROK alliance.”
다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0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에 다른 나라를 포함시키는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도 28일 쿼드에 대해 “아직 제도화되거나 공식 협의체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례화 여부나 참여국가에 대해 배타적으로 할지 포용적으로 할지 등의 결정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학 연구원은 지난 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쿼드에 참여하는 일본과 인도, 호주도 ‘반중국 축(anti-China axis)’이나 중국을 겨냥한 안보 동맹에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는 피하는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을 반드시 ‘위협’으로 간주하기보다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도전’ 정도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학 연구원]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response of Japan, and India and and Australia, too, they're much more subtle and careful in their diplomacy. They do not want to be seen as being drawn into some type of anti-China axis, some type of Security Alliance directed at China.”
4. 미-중 갈등 속 ‘줄타기 외교’
쿼드 문제와 더불어 ‘중국 변수’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미-한 관계에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중요 현안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소위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논란입니다.
한국이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외교적 묘수를 찾고 있다는 지적인데, 미국 정부는 어느 나라에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이다 한국 외교 당국자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한국의 선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뤄졌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수혁 대사가 지난 12일 또다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국무부는 “70년 역사의 한미동맹, 그리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한미는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며 반박성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 외교적 ‘줄타기’ 대신 미-한 동맹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14일 VOA에 “한국이 미래에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학자들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했던 70년을 한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 전 백악관 보좌관] “If Korea were to choose another partner in the future, scholars shall record that Korea's most peaceful and prosperous period in its history has been those 70 years when it was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있는 한, 중국과 관련해 자신을 “균형자(balancer)”로 묘사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미국을 실망시키고 미-한 동맹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As long as the ROK remains a U.S. ally, it cannot and must not try to portray itself as a "balancer" when it comes to China. Seeking to play such a role is bound to disappoint the United States and undermine the U.S.-ROK alliance.”
다만 소수 의견으로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운용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것으로 예상해야 하고, 한국을 너무 몰아붙이면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The United States must always bear in mind the unique position of South Korea. We should expect it to want to preserve a workabl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if we push too hard, we may push it away.”
5. 종전선언
미국과 한국 간 온도 차가 엿보인 또 다른 안보 현안으로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거듭 제안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지난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연설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자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궁극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말했던 것(종전선언)으로 이끌 수 있는 논의를 진지한 방식으로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며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 카드로 내세운 ‘입구론’에 대해 종전선언은 비핵화 합의 뒤에 온다는 ‘출구론’을 재확인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호소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지난달 23일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I have also rarely seen a Korean President deliver a speech in the United Nations more out of synch with where the U.S. Congress and U.S. administration are. Calling for a Peace Treaty as one stop on the way to peace and unification would have been fine –but it is an illusion to think that declaring peace makes it so, I’m afraid.”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도 이날 “순서가 문제”라며 “한국전 종전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대북제재와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그리고 인권 우려 해소 절차까지 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공식적 단계만 단독으로 취해진다면, 비핵화 노력 등의 중요성이 희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The challenge, of course, is sequencing. As soon as we start to talk about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we ask about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n we ask about the process of disba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maybe steps to address human rights concerns.
6. 화웨이 배제 압박
그 밖에 동맹국들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배척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도 미-한 관계에 긴장을 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화웨이 배제' 등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길 거듭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가 명단을 올렸으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깨끗한 통신업체' 중 한국 기업으로 SKT와 KT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촉구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VOA에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로 규정하면서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 침해의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It is in the interest of every company to weigh the reputational and potentially legal risks of doing business with Huawei, a to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surveillance state, indic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theft, accused of corrupt practices throughout the world and provided material support for human rights abuse. A company such as this cannot be trusted.”
국무부 관계자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믿을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