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한-일 세 나라가 삼자간 동맹 관계를 공고히해야 한다고, 한반도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 분야 연구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1일,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안보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의 캐트린 보토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미-한 동맹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난항 등으로 현재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보토 연구원] “ There's a lot of damage being done to the Alliance right now, particularly with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discussions. I think that, if the U.S. continues to take this transactional approach, not just with South Korea but with all of our allies, I think that can be very damaging in the long term.”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동맹들과 이 같은 거래식 접근을 이어갈 경우, 장기적으로 매우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탈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며, 한 번 파괴되면 다시 구축하기가 매우 힘든 수많은 공조 체제들이 지난 수년간 양국간 긴장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나 김 한국 국방연구원 북한 군사 분야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점진적으로 국외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김 수석연구원] “Indeed, China has gradually focused on the projecting military power overseas, with increasing amphibious and expeditionary warfare capabilities. China has so strengthened its ability to conduct joint operations, especially near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김 연구원은 중국이 수륙양면전력과 원정공격전력 등 특히 한반도 근처에서 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으로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사령부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 동북아 안보 상황에 빠르게 개입하는 사태를 우려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북-중 국경에 매우 가까운 해당 무기 운용 시설들을 확보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브라이언 포트 전 주한미군 전략처장은 미-한 연합전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한반도내 병력 규모보다 군사기술 발전이라는 환경 변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극초음속 무기 등 매우 다른 방면에서의 더 큰 도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다양한 범위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들이 한반도는 물론 원거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과 얼마나 빠르게 이같은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김 수석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억지력이 중국과 북한의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다는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 분야 연구와 개발을 양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토 연구원은 미-한-일 삼자간 안보 회의 형태의 제도를 예로 들며, 당사국간 긴장 관계가 높은 상태에서도 2019년도 미-한-일 안보회의(DTT)를 통한 대화가 지속됐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보토 연구원] “I think the biggest one of the biggest things we need to be addressing in terms of trilateral interoperability is making sure that a lot of the ad-hoc mechanisms that we have for cooperation right now become more institutionalized so there are certain things like the defense trilateral talks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보토 연구원은 미-한-일간 상호 운용성의 관점에서, 많은 임시적인 공조 체계를 더욱 더 공고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